<앵커>
중국이 경기부양책에 4조 위안정도를 추가할거라고 하던데요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요?
<기자>
네, 원래 경기부양책하면 경기회복을 위한건데요 중국은 오히려 경기회복에 제동을 걸게 되는것이라고 한는데요. 왜그런걸까요 확인해보시죠.
[CNBC 주요내용]
<마틴 숭 / 앵커>
올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지출액이 작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중국이 경기회복의 속도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선 / 노무라 중국 담당 스트래티지스트 >
맞습니다. 작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사실 2년계획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이전에 계획한 4조달러를 훨씬 넘어 10조달러에 달합니다. 투자의 프로젝트 대부분은 올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매우 처음 단계였습니다. 작년에 두개의 2조달러 짜리 프로젝트 샘플이 있었는데 이 두개의 프로젝트 모두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유입될 금액은 작년 금액에 비해 30%나 많습니다. 게다가 지방정부들이 수많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착수했습니다. 작년보다 30% 많은 수치입니다. 작년에 80% 이상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30%의 증가는 그 위에 작년의 90%의 증가 위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얼마만큼의 투자를 갖게 될지에 대한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 있었는데, 중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 패키지를 가지고 지방은행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선 >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중앙은행은 지방 은행들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지방은행들은 이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이미 크레딧을 매우 공격적으로 긴축 했습니다. 작년 정부의 예측성장률은 9.6% 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목표는 7.5%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착수해야 할 많은 투자가 있는 반면에 이러한 프로젝트에 지불해야 할 충분한 돈은 없는 셈입니다.
올해 초 은행이 보인 움직임으로 보건데 아마 은행들은 정부가 보증하는 커다란 프로젝트에는 대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정부의 프로젝트가 민간이 주체가 된 프로젝트를 몰아내서 그들이 자금을 빌릴수 없게 만든 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쪽에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느려지고 규모가 작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제조업체의 규모에 대한 우려의 문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에는 사라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기자>
경기부양책의 대부분의 자금이 정부가 주관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민간으로 가서 민간 자생력을 회복시켜줘야 하는 자금이 온통 정부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중앙은행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출하지 말라고 방침을 내리고 있지만 지방은행들은 정부가 보증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주체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점차 축소되겠죠. 민간 자생력 회복으로 경기가 회복해야 하는데 민간으로 갈 자금까지 정부가 빨아들이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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