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이 내 집 지하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한국전력공사가 한 아파트 지하에 몰래 전선을 설치해 재개발 사업이 4년째 묶인 곳이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근처의 지은 지 40년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에는 지난 97년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력구가 지나갑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공유지인 삼각지역 밑을 통과할 수 없게 되자 한전은 노선을 변경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도록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겐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동네주민 :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없이 했다 는거 그 때문에… (한전이) 1심에서는 졌거든요. 완전히 졌어요.]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재개발 사업에 나선 아파트 주민들은 이 전력구 때문에 착공조차 못하게 되자 2006년 전력구를 철거해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전이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전력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며 철거를 거부한 채 상고했습니다.
[남성렬/변호사 :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지상 또는 지하에 미치게 되는데 과학의 발달로 지하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따라서 유사한 소송이 앞으로 늘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전이 한 술 더 떠 이 구간에 송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의 허가까지 받아내자 주민들은 최근 이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