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검찰 개혁' 논란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권한을 줄여서 남에게 주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의 발언이 스폰서검사 파문으로 높아진 개혁 여론에 저항하는 발언은 아닐 것입니다.

큰 테두리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외부세력에 의한 통제보다는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검찰조직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처나 상설특검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자율적인 개혁을 믿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스스로 하는 개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드러난 행태가 모든 검찰에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에 지나친 권력이 쏠려있다든지 검찰 조직에 대한 별다른 견제 장치가 없다는 지적 만큼은 검찰이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한 중요한 요소가 견제에 있고 검찰도 이 견제 원칙의 범주에 놓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