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정부 상대 손배소송 검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소속 조합원 명단을 넘겨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따져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를 공개하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며 "교과부가 관련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는 조 의원이 소속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것이 명확한 데도 (명단을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실천 결의'를 통해 ▲교육비리와 부패 척결을 위한 부조리 고발센터 운영 ▲교사·학생·학부모가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따돌림과 폭력이 없는 공동체 문화 조성 ▲차별없는 교육 환경 조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활동 등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