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스폰서 검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특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특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조사 범위는 조율해서 할 것"이라며 "별도 기구를 통해 특검제에 대해 논의,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와 관련,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내 검찰개혁소위원회가 있는 만큼 그 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고, 박 원내대표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검찰과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TF 구성을 지시했다.
TF에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하게 된다.
한나라 "현명관 공천 취소"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은 11일 "동생이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된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이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후보의 동생인 데다 우리 진영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이미 경선을 통해 제주지사 후보를 결정했는데 또다시 공천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주엔 지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MB '촛불 반성' 발언 파문 확산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 반성' 발언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견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도 들끓기는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촛불시위를 비판적으로 다룬 조선일보를 공개적으로 예찬한 점도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인터넷이 성난 이유는 간단하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2년 전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이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가 (공식) 보고서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2년 전 촛불시위 당시 이 대통령의 사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촛불시위가 절정으로 치닫던 2008년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봤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내가 오래 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도 들었다. 수없이 내 자신을 돌이켜 봤다"고 고백했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백서를 만들라는 뜻은 정부 내에서도 꼼꼼하게 따져 보고 국민이나 지식인들도 책임있는 자세를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것"이라며 "한 쪽을 탓하기 위해서라면 백서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美 "천안함-전작권 전환 문제는 별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0일(현지시간) "천안함 침몰 사고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연계돼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워싱턴DC의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중 글로벌 이슈 협력' 토론회에 참석,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공격으로 드러날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 발언은 천안함 침몰 이후 한국 여권 일각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주장에 대한 답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교조, 5월 16일 대규모 결의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교사결의 대회와 교육선언 등을 잇따라 열기로 해 정부 당국과 충돌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16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전국 조합원 7000여명이 모이는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사결의대회는 참교육 자료 전시회, 풍자판소리, 사물놀이, 결식학생 지원 쌀모으기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교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전교조 정책 등을 비판하는 '2010 교육선언'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선언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패한 특권교육'과 '경쟁교육'으로 규정하고 일제고사 중단, 승진제도 개혁, 교육현장의 부정부패 척결, 수업 혁신 등의 요구사항과 자체 결의 내용도 담긴다.
[한겨레] 중국 빈부격차 '폭발' 경고등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이례적으로 내놓은 장문의 탐사보도 기사의 제목이다.
11일에는 "탈세가 부동산 폭리를 만든다"는 후속기사도 실었다.
'먼저 부자가 되라'는 정부의 구호에 따라 달려온 '중국식 사회주의' 속에서, 폭발 위험 수위에 다다른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권력과 결탁한 일부 계층의 폭리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통신은 중국의 지니계수가 현재 0.47 정도로 추정되며, 빈부격차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에 근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통 0.4가 넘으면 불평등이 심하다고 보는데, 지난해 유엔개발계획 보고서가 가장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밝힌 홍콩(4.34)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의 쑤하이난 소장은 "중국 도시-농촌 주민간 소득격차는 3.3배, 국유기업 고위 관리자와 사회 평균 임금 차이는 128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웨이제 칭화대 교수는 중국 사회에선 "엉덩이(지위)가 지갑(소득)을 결정하는 괴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 철도공사 노사 협상 사실상 타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노사 협상이 12일 새벽 노조의 파업 예고 시각을 1시간30분 앞두고 사실상 타결됐다.
노사는 허준영 사장과 김정한 노조 쟁의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공사 서울 사옥에서 12시간여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2시 30분께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데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4시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어 쟁의대책위원 170여명에게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지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경향신문] 중소형 > 중대형, 아파트값 역전 확산
중소형 아파트의 3.3㎡당 가격이 중대형을 앞서는 ‘가격 역전’ 현상이 서울과 수도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동대문·금천·강북구 4곳에서 일부 중소형 평형(60~85㎡)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중대형 평형(85㎡ 초과) 평균가를 넘어섰다.
동작구에선 본동 신동아아파트 59.89㎡형 주택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1587만원에 이른 반면 같은 아파트 104.7㎡형은 3.3㎡당 1412만원에 거래됐다.
금천구에서도 가산동 두산아파트 59.84㎡형이 3.3㎡당 1229만원으로 1122만원에 그친 134.95㎡형을 제쳤다.
강북구에서도 미아동 SK북한산시티와 삼각산아이원 아파트 소형 평형(60㎡ 이하)의 3.3㎡당 평균 가격이 84㎡와 114㎡형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 경찰 치안센터 옆 '티켓다방'
서울 시내에서 한때 사라진 티켓다방이 조선족 거주지역인 대림2동에 13곳이나 밀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티켓다방은 초등학교와 치안센터 인근에서 영업 중이지만 경찰 단속은 전혀 없었다.
이들 다방은 구청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지 않아 단속을 피하고 있다.
본보가 영등포구청에 확인한 결과 티켓다방 13곳 중 12곳은 일반음식점, 1곳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해 단속을 피했다.
관할 경찰서는 티켓다방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동아일보] 한국노총, 타임오프 한도 전격 수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일 의결한 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Timeoff·타임오프)의 한도를 전격 수용했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 시행 후 각 사업장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있을 경우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고시에 포함하는 선에서 타임오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은 쟁점이 됐던 상급단체 파견자(130여 명)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 등은 향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조선일보] 대학 24곳은 3년간 교사 한 명도 배출 못해
전국 4년제 대학 158곳 가운데 24곳(국립 2곳, 사립 22곳)은 2007~2009년 국·공립과 사립 중·고교 교사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일보가 12일 보도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전국 중·고교 5331곳(국·공립, 사립)에 교사로 임용된 1만 4531명의 출신 대학을 최초로 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 대학 158곳은 졸업생에게 교사자격증을 수여하는 사범대와 일반대 교직과정(일반학과 학생이 교직과목 이수), 교육대학원 등을 설치한 대학이다.
전국 대학에서 매년 3만여명이 교사자격증을 따고 졸업하지만 교직 진출은 쉽지 않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지난해 말 치러진 국·공립교사 임용고시(2525명 선발)에서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5만 870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3대 1을 넘었다.
대학별 교사 배출 비율(교사자격증을 주는 전체 학과의 입학정원 대비 임용자 수)은 서울대·공주대·경북대·한국교원대 네 곳만 30%를 넘었다.
같은 기준으로 사립대 중에선 고려대가 27%로 가장 높았고, 이화여대는 19.7%였다.
반면 지방대 24곳은 매년 1000여명에게 교사자격증을 줬지만 교사(사립학교 포함)가 된 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
[중앙일보] 기획재정부 "서울대 땅문서 넘겨라"
11일 서울대와 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정부는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일부 토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립법인이 돼 정부 조직을 떠나는 만큼 실사를 거쳐 교육·연구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땅은 국유재산으로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대는 "법인화는 민영화가 아니고 국립대로서 서울대의 성격도 달라지는 게 없으므로 토지 환수를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대는 현재 전국에 1억 9250만여㎡(약 5823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전 국토의 0.2%, 서울시 면적의 33%에 이르는 광대한 크기다.
지리산 노고단·백운산 일대의 남부학술림(1억 6217만㎡), 관악산 남부의 안양수목원(1531만㎡), 경기도 광주 태화산학술림(800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학술림은 경성제국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전신인 수원농림학교 시절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여기에다 관악캠퍼스 면적만 465만㎡다.
이 같은 서울대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1조 9360억원에 달한다.
덧말
대학 선배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한 여학생이 다음날 숨진 채로 발견돼 유족들이 '선배들의 강요로 술을 마시다 사망했다'며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네요.
11일 충북 괴산경찰서와 유족측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낮 12시쯤 충북도내 모 대학 물리치료학과 신입생 금모(20)양이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자취방 원룸에서 숨져 있는 것을 학과 친구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금양은 전날인 29일 오후 7시부터 학과 휴게실에서 열린 신입생과 재학생의 '대면식'에 참석,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는데 금양의 언니는 "선배 이름을 모른다고 3잔, 예의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5잔 등 8잔을 마신 것으로 안다"며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는 치사량"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