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지식인 214명이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 조약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고은 시인 등 한국 대표 지식인 109명은 1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병합은 대한제국 황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라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하다"고 선언했다.
일본 지식인 105명도 같은 시각 같은 내용을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김영호 유한대 총장,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지하 시인, 박원순 변호사,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오에 겐자부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 등 한·일 양국의 학계와 문화계 인사가 두루 참여했다.
지식인들은 한일병합 조약을 애초부터 불법이자 무효로 해석해야 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은 불법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일병합 조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 의지로 맺어졌던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일본 지식인들도 반기를 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며 "한국 정부가 조처를 취하기 시작한 강제동원 노동자 군인 군무원에 대한 위로와 의료 지원에 일본 정부와 기업, 국민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5개월간 토론과 논의를 거친 끝에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에 월드컵 공짜중계 안 한다
정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과 관련해 경기 중계 화면을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경기 화면 대북 송출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지역 중계권을 가진 SBS 측의 결정사항"이라며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적 대남태도를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협상 절차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북한이 지불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방송 전파도 대북 반출 승인대상"이라며 정부 원칙에 어긋날 경우 제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천안함이 북한 소행으로 침몰한 쪽으로 좁혀지고 있는 데다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는 등 대남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사실상의 대북 제재 조치로 풀이된다.
SBS와 북한은 지난해 8월과 올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중계 관련 실무 접촉을 했으나 북한의 무상제공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SBS 측은 현금 제공이 어렵다면 북한 내에서의 방송물 제작 협력을 비롯한 성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 5일 팩스를 보내와 추가 협의를 요구했으나 SBS 측은 일단 미뤄 놓은 상태다.
'하나된 유럽' 금융위기 급한 불 껐다
유럽연합(EU)이 그리스발 재정위기의 도미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 7500억 유로(약 1102조 원)의 항구적 '금융 방화벽'을 구축했다.
EU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재무장관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안정화를 위해 5000억 규모의 유로 안정기금을 마련키로 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EU는 유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500억 유로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EU와 IMF의 지원을 합치면 유로 안정기금 규모는 총 7500억 유로에 이른다.
김태영 국방 "RDX, 서방·공산권 모두 사용"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0일 "어뢰 제조에 사용되는 화약성분인 'RDX(Research Development Explosive)'가 서방세계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 "RDX는 2차대전 때부터 사용된 폭약성분으로 옛 소련을 포함한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용되었고, 현재는 모든 국가의 군과 산업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RDX가 공산권에서도 쓰인다고 밝힌 것은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대검 감찰부장 외부 인물 우선 임명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라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곧바로 간부회의를 갖는 등 후속조치 마련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10일 황희철 차관 주재로 최교일 검찰국장, 최재경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간부가 모여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1시간 이상 계속된 회의에서 간부들은 '스폰서 검사' 의혹 등으로 추락한 검찰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뼈를 깎는 고통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사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는 감찰 기능을 내부 인사가 맡아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 감찰부장이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됐지만 마땅한 외부 인사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검사가 임명됐다"며 "외부 인사가 우선적으로 이 자리에 임명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관 등은 2007년 법 개정으로 임기 2년의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다. 그러나 줄곧 검사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
[중앙일보] "수능성적 부모학력·경제력이 큰 영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일 학생들의 학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학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며, 전교조 교사 비율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전교조가 통계 프로그램인 SPSS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언어영역의 경우 1·2등급 비율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학부모의 학력, 거주하는 주택 가격이었다.
이들 요소는 상관성을 평가하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각각 0.581, 0.421이었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우면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0에 근접하면 상관관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수리영역과 외국어영역 역시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학생의 학력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로 조사됐다.
전교조 조합원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계수의 수치가 가장 낮았다.
전교조는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시·군·구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반계 재학생 영역별 등급 비율 등을 토대로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며 "최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제기한 '전교조 조합원이 많으면 수능 성적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겨레] 교육감후보 85.7% "무상급식 찬성"
6·2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전국의 교육감 예비후보자 가운데 85.7%가 친환경·무상·직영 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 평준화 유지에 찬성한 후보도 84.5%로 조사됐다.
'한겨레'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의 교육감 예비후보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을 분석해 보니, 전체 85명의 후보자 가운데 답변을 거부한 1명을 뺀 84명 가운데 85.7%(72명)가 친환경·무상·직영 급식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0.7%(9명)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 대전, 광주, 충남, 충북, 강원, 전남, 전북, 경북의 교육감 후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친환경·무상·직영 급식에 찬성했다.
서울에서는 후보자 10명 가운데 무상 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각각 5명씩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고교 평준화(무시험 추첨 배정)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84.5%(71명)가 ‘고교 평준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무상급식과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후보들이 압도적인 동의를 밝힌 것이다.
무상급식, 고교 평준화 등 진보적 의제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일제고사 실시와 성적 공개,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유치 등 보수적 의제에서는 찬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일보] 이정재, 대상그룹 장녀 임세령씨와 필리핀 동행
배우 이정재가 대상그룹 장녀 임세령씨와 필리핀을 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이정재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이정재가 지난달 임세령씨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디까지나 사업상의 이유"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소속사 측은 "이정재가 마닐라의 고급 빌라 견학 차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임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마침 임씨가 외식사업 준비차 출장을 간다는 소식에 동행을 부탁했던 것"이라며 "임씨가 현지에서도 마닐라 고급 빌라를 소개해줬을 뿐 그 뒤론 만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영화 '하녀'를 통해 스크린에 컴백하는 이정재는 지난해 11월 부동산개발회사 서림씨앤디 등기이사에 올라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고급 빌라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임씨는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장녀로 현재 대상그룹 지주사인 대상홀딩스의 2대 주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의 전부인이기도 하다.
[경향신문] MBC노조, 파업중단 여부 11일 결정
MBC노조가 10일 비상대책위와 조합원 총회를 잇달아 열고 11일 중 파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김재철 사장이 노조와의 합의를 깨고 황희만 부사장을 임명한 데 항의, 파업에 돌입한 지 36일 만이다.
MBC노조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하자'는 안건을 상정, 찬성 26명·반대 9명으로 파업중단을 결정했다.
비대위의 파업중단 결정은 현 정권이 파업 장기화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MBC의 공정방송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MBC노조 집행부는 11일 조합원총회에서 파업중단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M 헉! 이마트 튀김가루서 생쥐가" 해당 제품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마트 자체 브랜드 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 제품인 '이마트 튀김가루(1㎏)'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과 같이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서 만들었고 유통기한이 2010년 9월 16일까지인 제품 1080개이다.
또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관련 제품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 판매중단토록 했다.
이마트는 "해당 상품은 재고 소진으로 판매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청 조사로 제조공정, 유통과정, 보관상 문제 등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5000원 구권 위폐가 쏟아졌다
똑같은 일련번호를 가진 옛 5000원권 위조지폐 2600여 장이 작년 초부터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가 범인 색출에 나섰지만 1년 넘게 사건의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다**77246**'이라는 일련번호가 찍힌 5000원 구권 위폐가 지난해 1월 등장한 이후 올해 3월까지 2602장이나 발견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1만 원어치다.
번호가 똑같은 데다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위조 방식도 같아 동일범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조폐공사, 국정원,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폐방지실무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1년이 넘도록 범인은 고사하고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위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잡한 수준이고 선명도도 떨어진다.
다만 어두운 곳에서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분간하기 어려워 야간에 택시나 포장마차 등지에서 다른 화폐들과 섞여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 '막무가내'
2005년 이후 청사를 새로 지었거나 현재 짓고 있는 27개 지방자치단체 중 22곳이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7곳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었다.
지자체 1년 예산과 비교해 청사 건축 비용을 가장 많이 쓴 곳은 서울 용산구였다.
별도 재원을 마련해 건설했다지만 1년 예산 2317억 원의 51.2%에 해당하는 1187억원을 들여 지난 3월 신청사를 완공했으며, 비난 여론이 높자 지난달 8일 준공식이나 개청식 없이 슬그머니 입주해 사용하고 있다.
'주민 1인당 청사 면적'으로 따져 보면, 인천 옹진군 청사는 전남도청사(2005년 완공)보다 22배, 서울시 신청사(공사 중)보다 99배 넓었다.
덧말
김영삼 전 대통령이 10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이날 신임 인사차 서울 상도동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쿠데타 세력이 제일 나쁘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쏟아 냈네요.
김 원내대표가 다소 당황하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김 전 대통령은 "내가 1979년 10월 4일 제명되자 16일 부마사태가 벌어졌고,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죽었다"면서 "18년 동안 긴급조치를 5번이나 했는데 국민이 그런 것을 다 잊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변에선 이를 놓고 지난 2월에도 한 조찬 포럼에서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한 바 있는 김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