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에서 요즘 많이 앞세우는 선거구호는 무엇일까.
물론 지역발전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졌다. 일자리 창출이 그것이다. 지방 고용시장 확대는 이제 선거현장에서 '약방의 감초'가 됐다. 홍수를 이룰 정도다.
유권자의 마음을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후보들의 절박한 마음이 녹아있기는 하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이 들어 있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전 문구에 그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자칫하다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광역단체의 재정을 더욱 낭비하는 결과도 빚어질 수도 있다.
◇후보마다 일자리 수만개 공약은 '기본'
극심한 청년취업난을 반영한 듯, 일자리 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을 조금이나마 녹여 표로 연결해보겠다는 후보들의 의지가 읽힌다.
투자나 기업 유치, 사회적 기업 육성, 국제행사 유치 등을 통해 후보마다 적게는 수만개에서 많게는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하고 있다.
먼저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는 경제자유구역·구도심 개발에서 건설업 부문 8만 개, 청년인턴십·공공근로 등 공공부문 9만 개 등 4년간 총 1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교육·복지·환경·의료·노인·공공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 6천 개를 창출하고, 9만 6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경북지사 후보인 김관용 현 지사도 다시 도정을 맡으면 20조 원의 투자를 끌어들여 2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동당 윤병태 경북지사 예비후보는 양보다는 고용의 질로 대결을 벌이겠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7만 개를 임기내에 만들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도 일자리 만들기로 유권자 표심을 겨냥했다.
그는 "노·사·정·시민단체·대학 등 5자가 참여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빛고을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해 2014년까지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남지사 3선에 도전하는 박준영 민주당 예비후보도 마찬가지다.
박 예비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오는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전남도 차원의 별도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 역시 실업률 해결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대기업 유치를 꼽으면서 대기업 총수와 접촉해 기업투자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충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도 민선 5기에 20조 원의 기업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현명관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전기, 전파, 방송통신 등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를 내세우며 전략적 투자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에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014년까지 에너지분야 5천 개, 관광문화사업 2천 개 등 1만 3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맞섰고, 무소속인 우근민 제주도지사 후보는 "IT.BT.CT 등 첨단 융합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약이 '공약'(空約) 될라
심각한 청년실업을 포함해 일자리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선거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고용 없는 성장'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일자리야말로 서민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상당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실현 가능한 계획조차 없는 '장황한 숫자 나열'에 지나지 않아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배한 게 사실이다.
수원경실련의 박완기(46)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인데 공약 목표치를 높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자리 숫자에 대한 목표치 경쟁만 있고 정책수단 경쟁은 없어 결국 일자리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도 "일자리에는 '일시적인 것'과 '계속적인 것'이 있고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는데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일자리까지 모두 포함해서 후보들이 일자리 수를 부풀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처장은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수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비정규직이나 외주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제주지역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수준의 공약은 달성해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