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6월 2일이죠. 그런데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뽑는 건 알겠는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될 거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감의 권한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강합니다.
특수목적고 설립·지정,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 인사와 예산편성권, 학원 심야학습 제한과 감독권.
하나하나가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서울의 경우 고작 15.5%, 같은해 치러진 총선 투표율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종년/서울 화곡동 : 교육에 대해서, 또 애들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쓰니까 잘 모르겠네요.]
[피미영/서울 중계동 : 잘 모르니까요, 누가 훌륭한, 교육에 휼륭한 분인지 잘 모르니까요.]
유권자들이 이렇게 무관심하다보니 이른바 '관계자'들끼리의 내부 잔치가 되기 십상이고 권한은 많다보니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구속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가 이런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교육감도 후원회를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이 바꼈습니다.
선거자금 모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교원 인사권까지 가진 교육감의 권한을 감안하면 후원회가 자칫 교육계의 줄서기, 또는 편법적인 뒷돈대기 창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또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될 수 없고, 당과의 정책연대도 금지돼 있습니다.
교육을 정치로부터 배제하자는 취지이지만 현실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후보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추첨으로 이뤄지는 투표용지 게재순서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첫 번째나 두 번째를 뽑느냐가 당락의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감 후보자 측 관계자 : 진보나 보수 한쪽이 센 데는 무조건 등록을 해라 그러고서 기호가 1번 된 사람이나 2번 된 사람에게로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도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교육감을 정당추천으로 광역단체장과 짝을 이뤄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아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극단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