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법이 통과된 직후 강하게 반발하던 의료계가 3일만에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약분업 대수술 등의 요구에 정부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태세여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의사회 대표자들의 모임인 전국16개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일 긴급 회동을 갖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를 처벌하는 속칭 '쌍벌제' 도입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불법 리베이트 척결이,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겸허히 이를 수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에 10만 의사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8일까지만 하더라도 '치욕적인 쌍벌제 통과에 따른 긴급 담화문'을 내고 "뭉개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분연히 궐기하자"고 회원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3일만인 지난 1일 16개 시도 의사회장의 모임에서 쌍벌제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리베이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쌍벌제 반대 투쟁'에 나서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또 리베이트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원인은 잘못된 의약분업이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종현 의협 사무총장은 "개정 의료법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닌데다 '쌍벌제 반대 투쟁'으로 인해 의사들이 부도적한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의약분업을 수술과 약값제도를 개선, 수가인상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벌제 반대 투쟁이 회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는 최근 불거진 연구비 부적정 집행 논란 등 경만호 집행부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에는 '쌍벌제 입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데도 연구비 횡령 의혹 등을 물타기 하기 위해 쌍벌제 반대 투쟁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다.
의료계가 의약분업 개편 요구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오는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정부 요구사항 및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반응에 따라 대정부 투쟁을 벌일지도 논의한다.
최 사무총장은 "복지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