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이자만 20조…'서울시 1년 예산' 수준

<앵커>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이자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7년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규모로 서울시의 한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20조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사람당 이자 부담액이 41만 3천원인 셈입니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진 채무의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국가채무 이자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정부의 순채무는 13조 5천억원으로 연 4%의 이자율만 적용해도 연간 이자액이 5천억 원을 웃돕니다.

국가채무 이자는 2003년 7조원에서 2006년엔 11조 4천억원, 지난해엔 14조 4천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국가 재정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비용은 고스란히 국채 추가 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국가채무를 더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대해 이자비용은 국가채무 증가에 비례해 어쩔 수 없이 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로 본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