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의 응징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북한에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3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이 주최한 '천안함 침몰 사건의 교훈과 과제' 좌담회에서 "북한이 연루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의를 밝히는 등 응징 가능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 체제와 지도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려면 응징 권리 행사 가능성을 유지해야 하고, 군도 어떤 명령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뢰로 인한 것이라고만 밝혀질 뿐 기타 물증이 나오지 않은 채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대북 심리전 재개, 서해에서 위력적 초계활동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좌담회에 참석한 예비역 장성들은 입을 모아 북한의 소행일 경우 보복 공격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명상 전 공군대학 총장은 "북한 선박이 향후 NLL를 침범하면 무조건 격침하고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도 금지해야 한다"면서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대북 인권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및 단파 라디오 방송 지원, 국정원의 대공업무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광수 전 1함대사령관은 "북한이 앞으로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본질적 검토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방식은 북한군이 차후 NLL을 넘을 경우 가차없이 공격해 격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철 국방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응징 보복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일회성 응징 보복보다 장기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폐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남북이 냉각기를 갖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