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사범 1심 재판 2개월 내 끝내도록

전국 법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26명은 6.2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3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선거 사건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통일된 양형기준을 점검했습니다.

선거전담 재판장들은 3일 회의에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사건의 처리 현황과 양형 범위를 분석하고 선거범죄 사건이 배당되면 첫 재판날짜를 곧바로 정해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재판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