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이 사상 최장기간인 14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스티븐 로치 회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크고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분류되는데요.방한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해 찾아가 봤더니 한국 금리에 대해 예상보다 센 발언을 해 금리인상 논쟁을 가열시켰습니다.
스티븐 로치 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R&D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면서 높게 평가를 했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살 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2% 인 한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너무 낮다면서 거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03년과 2007년 같은 주식시장 거품을 초래하는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공교롭게 같은 날 스티븐 로치 회장 뿐 아니라 한은 내부보고서와 김태준 금융연구원장도 잇따라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금리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부유럽 연쇄부도 위기사태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은 파장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위기가 도미노 처럼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번졌고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면서 남부유럽 사태가 세계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티븐 로치 회장은 특히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중국이 내수를 늘려서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환율 개입, 위안화 절상 문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비교적 직설적으로 이야기 했는데요. 귀 담아 들을 만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 나왔던 주요 질문과 대답을 요약해 정리해 봤습니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인터뷰>
- 남부유럽 문제에 관한 시장의 일반적인 견해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Serious worrisome) 지만 홀로 동떨어진 사건은 아니다.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금융위기의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부실한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빚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또, 이미 국가 채무 문제가 있는 국가들이 금융위기 속에서 위기를 피하려고 정부 재정을 과도하게 썼다.
그리고 금융거래에서 사기행위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남부유럽 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고 분명 세계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Q: 구체적으로 남유럽의 문제는 추가 파급 가능성을 얼마로 보나? 특히 영국으로의 파급 가능성은?
- 그리스 문제는 이미 전염이 시장에서 시작됐다. 시장은 이미 포르투갈,스페인,아일랜드,이탈리아 까지 걱정하고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스 문제의 교훈은 경기호황기에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경기불황기에 정책을 펴기가 아주 어렵고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Q:위안화 절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고 크루그만 교수와 논쟁까지 했는데?
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 과거 1980년대 말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의 엔화 절상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를 줄였거나 미국 적자를 줄여주지 못했다. 또, 2002년부터 8년동안 달러약세를 경험했지만 미국 적자폭이 줄지도 않았다. 통화정책은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우회적인 방법이고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은 중국의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Q:출구전략과 한국 금리에 대한 생각은?
- 세계 중앙은행이 출구전략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큰다고 본다. 한국의 현재 2% 기준금리도 너무 낮다고 본다. 비상시에 택한 정책은 위기가 끝났을 때는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회복세에 들어갔는데 회복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비상시에 택한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03년과 2007년 같은 자산시장 거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Q:한국 정부의 최근 환율 구두 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효과가 있을까?
- 정부의 환율 변동성에 대한 개입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여야 한다.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환율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개입을 했던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런데 한국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의 실적에서 환율의 중요성이 때로는 너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8년에 원화가 평가절하 돼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환율은 빠른 회복의 한 요인일 뿐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본다. 이미 금융위기 전 부터 선진국 위주 수출에서 개도국쪽으로 전환을 했던 것이 경기회복에 도움을 준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
Q:천안함 등 북한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치적 문제로 내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지만 북한 위협은 몇 십 년째 계속됐고 그동안 한국이 잘 대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다.
Q: 최근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지금 금융개혁은 중요한 전환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법은 감독기구 강화이지 처벌적 세금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아시아의 내수 시장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인구 고령화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이 쉬울까?
-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소비를 진작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계속해서 한국은 수출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은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지만 급속히 성장하는 신흥시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은 R&D에 많은 투자를 해서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우리의 분석 보고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