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재정을 나쁘게 반드는 원인일뿐만 아니라 엉뚱한 의료기록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은 이돈영 씨 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이돈영(56)/건강보험증 도용 피해자 : 저는 전혀 그런 진료 사실이 없었거든요. 억울하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괘씸하기도 하고.]
술을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행인이 119 구급대에 의해 실려와 한달간 뇌진탕 치료를 받으면서 이돈영 씨의 의료보험증을 도용한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황당할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5년간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보험료 체납, 불법체류 같은 이유로 남의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사용했던 사례가 1700여건에 이릅니다.
피해액만 13억 원에 달하는데요.
[김석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성실히 납부한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이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병력이 기재됨으로 인해 환자병력이 왜곡돼 진료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별다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보험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거나 도용당한 진료기록때문에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보험증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실시간으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함께 의료기관마다 본인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