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3김처럼 평생을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이나, 정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나 대통령이 되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초당정치란 간단히 말하면 꿈같은 얘기입니다. 야당은 여당과 척을 짓고 가야 하는 게 숙명입니다. 동조하고 협력한다면 야당이 아니겠죠. 다른 얘기를 해야 국민들에게 다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주 경찰이 길을 가다가 불법체류자라는 의심이 들면 세워놓고 신분중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불법체류 처벌은 연방정부의 소관이었습니다. 그 권한을 주정부가 갖고 오겠다는 내용이니 연방정부로서도 불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애리조나주의 이민관련법은 치안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경찰과 공동체간의 신뢰는 물론 미국 국민으로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공정성에 대한 기본인식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방정부에 대해서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하라고 지시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 90일이 지나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는 앞으로 몇주안에 끝나게 되는데요. 여성인 브루어 주지사는 "이 법안은 모든 애리조나 주민들과 우리 모두를 합법적으로 보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애리조나 주민들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등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미국은 다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일컬어지는 꿈을 찾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60~70년대 많은 한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무작정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자 신분을 무릅쓰고 새로운 삶을 일궜던 추억이 선연합니다. 지금은 멕시코나 남미 출신들이 한국인들의 뒤를 이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미 히스패닉 인구가 흑인인구를 앞질렀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당장 애리조나주와 붙어있는 뉴멕시코 주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라틴계인 빌 리처드슨 주지사는 "터무니없는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히스패닉계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의 주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선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애리조나 주 일대에서는 이민법에 반발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요, 일부 네티즌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애리조나 주로는 여행도 가지 말자."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애리조나주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20만 명의 애리조나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죽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난리속에서 폭스 뉴스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미 연방 헌법을 토대로 나오기는 했지만,철저히 표계산을 한 것이다. 지난 대선때 자신에게 표를 몰아줬던 히스패닉계들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발언이자 정치적 대응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청정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일리노이주와 미주리주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건강보험 개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면할 수 있도록, 오바마 스스로 2012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순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산업이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금융산업 개혁 역시 공정한 경제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오바마의 주장이 바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는 철저히 정치적입니다. 국가원수요 국군통수권자라는 신분은 외교적 차원이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평시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결단, 국민을 위한 개혁을 끊임없이 외치지만 반대세력이 존재하는 한 그런 주장 역시 정파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그런 면에서 솔직합니다. 중간선거때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지원유세에 나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상대당을 공격합니다. 법도 대통령의 그런 행보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어렵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조항때문에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곧 탄핵소추로까지 이어졌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를 인정하면 조금은 더 여유롭게 정치권이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