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자와 일본 민주당 간사장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 도쿄지검 특수부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다시 수사해 기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국민들 정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유영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도쿄 제5 검찰 심사회는 어제(27일)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사건과 관련해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을 기소하라고 의결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2월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건을 뒤집은 것입니다.
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국민정서에 비춰볼 때 이해할 수 없으며 오자와 간사장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검찰심사회가 한번 더 의결하면 법원을 강제 기소를 해야 합니다.
검찰 심사회는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시민의 상식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번 의결로 오자와 간사장은 법적 추궁을 계속 받게 됐고 또 다시 정치생명의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오자와 간사장 주도로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치러야 할 민주당도 일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우부가타/민주당 부간사장 : 국민에게 설명했는데도 납득하지 못한다면, (오자와 간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 정권뿐만 아니라 일본 국정 전반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