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북구 상월곡동 일대.
최근 이곳 주민들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높은 추가 분담금과 원주민의 낮은 재입주율 때문.
거기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거주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조장환/재건축 추진 반대 주민 :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증축을 할 수도 없고 수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 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비사업 이후의 전망이 밝지 않자 주민들이 앞장서 반대에 나선 것.
[김은경/부동산 전문가 :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의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높은 추가 분담금을 들인 이후에 개발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지 않은 상태고요.]
이렇게 시내의 곳곳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속속 등장하면서,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는 10년 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정비예정구역을 한꺼번에 지정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무시되기 일쑤였는데요.
[강길원/공인중개사 : 너무 일방적이고 획일적이고 그 안에 있는 지역 공동체라든가 그 속에 있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상관없이 어떤 일정한 법률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진행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520곳 중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 돼 공사가 시작된 곳은 불과 27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뒤늦게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며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