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인천 강화, 경기도 김포에 이어 충북 충주에서도 발생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의 구제역 의심 돼지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인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1000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으며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강화의 한우 농가에서 136㎞나 떨어져 있어 20㎞까지 설정된 가축방역 당국의 방역망을 크게 벗어난 곳이다.
또 강화의 1개 농장도 추가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구제역 감염 농가는 모두 8곳으로 늘었다.
충주의 농가는 돼지가 감염 대상임을 감안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반경 500ｍ에서 3㎞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94개 농가 1만 2620마리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다.
당국은 또 충주의 돼지 농가를 중심으로는 반경 20㎞까지, 강화군 불은면의 한우 농가를 중심으로는 반경 10㎞까지 방역대도 새로 설정해 가축·사람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방제에 나섰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갖고 “위기 경보 수준이 현재 오렌지(경계)지만 레드(심각)에 준하는 대응태세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3㎞ 이내 위험지역에 대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 수업, 학생에게 강요해선 안 돼"
미션스쿨(종교 교육을 위해 세워진 사학)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강의석(24)씨가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불손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광고에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대광고는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학생에게 종교 과목 참가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않는 등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 기초단체장 4명 비리 적발
감사원은 22일 지역 건설업체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대가로 호화 별장 등을 받은 현역 기초단체장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는 자신이 재임 중이던 2005~2008년 관급 공사 7건(102억원 상당)을 수주 받은 관내 지역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건축비 3억원 상당의 행담도 인근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
당진군수는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에 아파트 2개 층 36세대를 추가 승인해주고 3억 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부하 여직원에게 비자금 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당진군수는 2004년과 2006년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잇달아 당선됐으며, 이번 6·2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상태다.
경북 영양군수는 군수 취임 전까지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사에 취임 후 지난해까지 30억원 상당 공사 27건을 불법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군수는 자신의 장인과 함께 회사 지분 50%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수는 이 건설사로부터 받은 5억 5,0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은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시설비로 사용했다.
경기 군포시장은 인사청탁을 받고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다른 공무원을 승진자로 결정했으며, 전북의 한 시장은 100억원 상당 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장 4명과 지방공사 사장 1명 등 비리혐의자 32명을 수뢰·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박보람 하사 시신 수습
천안함 침몰로 실종된 승조원 박보람(24) 하사가 사고 28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국방부는 22일 "천안함 함미에서 떨어져 나간 연돌에서 박 하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박 하사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천안함 실종자 46명 중 39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장에 성낙인 교수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가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2일 각계의 추천을 받아 성 교수를 진상규명위원장에 위촉, 수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성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구성원의 2/3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총 8~9명 내외로 늦어도 이번주 중 꾸려질 전망이다.
검찰 측 인사로는 채동욱 진상조사단장을 포함해 2명이 참여하게 된다.
검찰 내부 비리를 계기로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일보] 손학규 '野 연대' 중재 자청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최근 결렬된 야권의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 협상의 중재역을 자임하고 나섰다.
춘천에서 칩거 중인 손 전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을 잇따라 만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다.
손 전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진 회동은 다른 장소에서 2시간과 1시간 20분씩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손 전 대표는 주로 유 전 장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속내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장관은 "단일화가 잘 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과 조바심에서 나왔는데, (양측 모두) 단일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희망의 단초"라며 "우선 양쪽 얘기를 듣고 접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연쇄 회동을 토대로 중재안을 구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3자회동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손 전 대표가 이번 행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정계복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군 원로들 "전작권 전환 재고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박세환 재향군인회장, 김종호 성우회장, 백선엽 육군협회장 등 군 원로 2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의 대응 방향에 대해 "결론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다. 말을 앞세우기보다 행동으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엔 예비역 대장 18명, 중장 3명, 소장 1명이 참석했다.
군 원로들은 "과학적 논의를 통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번만은 정말 단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일을 국가 전체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수의 원로는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조선일보] 한명숙 前총리측 'TV토론 반대'
민주당은 22일 서울시장 후보 선정과 관련, "국민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에 앞서 TV토론을 몇 차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가 "TV토론은 후보자 간 합의가 전제될 경우 진행할 수 있다"고 번복했다.
TV토론에 부정적인 한명숙 전 총리 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상대 후보인 김성순 의원과 이계안 전 의원은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선 포기를 전격 선언했다.
이 전 의원도 TV토론 4회 개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경선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후보 공모 자체가 무효"라고 밝히는 등 경선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앙일보] 한강환경청, 4대 강 공사 중단 첫 요청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사진)가 발견된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의 도리섬(삼합리섬)의 4대 강 사업 관련 공사를 잠정 중단토록 최근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4대 강 사업 구간의 공사를 멈추라고 요구한 것은 지난해 11월 착공 이후 처음이다.
한강환경청은 또 해당 공사구간 시공사인 H사에 대해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H사는 도리섬 준설 과정에서 단양쑥부쟁이 160포기를 훼손하고 7포기가 말라 죽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2012년 수능 수리 출제범위 늘어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내년에 치르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탐구영역 응시 과목이 1과목 줄어드는 대신 수리영역의 출제 범위가 넓어져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능일은 11월 10일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보면, 2012학년도 수능은 올해 치러지는 2011학년도 수능보다 8일 빠른 내년 11월 10일 실시되며, 수능성적은 11월 30일 통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과학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 수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다.
눈길을 끄는 것은 2007년 2월 이뤄진 고교 수학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출제 과목이 큰 폭으로 조정된 수리영역이다.
자연계열 학생이 치르는 수리 ‘가’형은 필수과목인 수학Ⅰ·수학Ⅱ와 함께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하던 것에서, 수학Ⅰ·수학Ⅱ·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 등 4개 필수과목 체제로 바뀐다. 과목별 출제문항 비율은 각각 25%(7~8문항)씩으로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출제된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리 ‘나’형도 기존에 필수로 치르던 수학Ⅰ에 더해 2007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미적분과 통계 기본’ 과목을 추가로 치러야 한다.
[한국일보] 유럽 항공사들 정부 상대 '손배소' 태세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인한 유럽 항공대란이 22일 완전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공항을 폐쇄한 자국 정부를 상대로 운항중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등 만만찮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유럽항공관제청인 유로컨트롤은 21일 성명에서 "22일부터는 유럽의 항공교통이 거의 100%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을 기준으로 보면 유럽의 항공노선 2만 8000편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2만2500편의 노선이 정상화됐다.
[경향신문] 축구협회, 심판매수 사건 관련자 중징계
심판을 매수한 전 고려대 축구부 감독과 해당 심판들에게 제명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최장섭)를 열어 지난해 고려대와 연세대 경기의 심판매수 사건을 심의해 전 고려대 김상훈 감독, 김영민 경기분과 위원, 이모·윤모 심판을 협회 상벌규정에 따라 제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고려대 감독 김씨는 지난달 심판을 매수한 혐의로 구속됐고, 사건에 연루된 심판 1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축구협회는 50만~100만원을 받은 심판 5명에게는 무기한 자격정지를, 50만원 미만의 돈을 챙긴 심판 3명에게는 5년 자격정지를 내렸다.
덧말
일본 도쿄대 연구진이 취재원에게 질문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기사도 출고하는 기자 업무를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미국의 IT전문매체 지디넷(ZDNET)이 최근 보도했네요.
기자 로봇은 스스로 취재환경을 답사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감지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기사로서 의미가 있는지를 로봇이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로봇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촬영도 하는 등 취재기자와 사진기자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로봇은 주변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고,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며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단문의 기사를 작성해 직접 웹으로 출간도 할 수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