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승진 등 인사에서 모든 학력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각종 국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학력 규제가 대폭 개선됩니다.
정부는 23일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밝힌 개선 방침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 운용시 학력 규제를 아예 폐지해, 채용시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고 승진이나 보수에서도 학력에 따른 우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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