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장애인 복지'…OECD 꼴찌 "부끄러워"

<8뉴스>

<앵커>

네, 오늘(20일)은 30번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만, 우리의 장애인 정책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OECD 회원국 가운데 아직 꼴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급 지체 장애인 김해룡 씨는 일주일에 서너번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습니다.

5만 원만 내면 한 달에 180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김 씨 같은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강혁/도우미 : 제가 없으면 활동을 못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시니까 옆에서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중증장애인 22만 명 가운데 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불과 3만 명.

그마저도 올해부터 본인 부담이 늘어났고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자격 심사도 강화한다고 해서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국내 총생산 대비 0.1%.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고, 평균에도 한참 못미칩니다.

[김동범/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소한의 것만 유지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인력을 개발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들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모성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고요.]

30번째 장애인의 날, 복지 정책의 틀은 화려하지만 정작 예산지원은 인색해 장애인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공진구, 설민환,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