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67% "나는 법 잘 지켜"

서울시민 상당수는 자기가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도 타인의 준법의식은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민과 공무원 등 1천383명을 대상으로  법의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67.2%가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다른 사람도 법을 잘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8.0%에 불과했다.

자신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법을 잘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등의 순으로 답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답한 사람은 25.6%로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많았으며, '내가 법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9.1%로 극히 적었다.

절반에 가까운 48.4%는 '보통사람은 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공무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응답자는 39.2%에 그쳤다.

15.8%는 자신의 법 지식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법 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교통사고, 노동ㆍ사회복지, 민사, 인터넷, 의료, 교육 순으로 꼽았다.

법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캠페인(34.3%)과 교육(28.1%), 강력한 처벌(27.6 %)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