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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평] '도요타 자동차 리콜' 뉴스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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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동차가 결함이 발견된 차종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한국에 수입된 자동차는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지 두 달만입니다. 국토 해양부도 이상이 없다고 도요타를 두둔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이유로 수백만대를 리콜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안전하다는 발표를 믿고 한국 국민은 목숨을 걸고 운전해 온 셈입니다.

지난 6일 SBS 8시 뉴스 '도요타, 한국은 문제없다더니...1만3천대 리콜'은  한국 도요타가 2005년 11월 이후 생산된 렉서스 ES 350, 2009년 2월 이후에 생산된 캠리 등 3개 차종 1만 2천 9백여 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닥 매트가 가속 페달을 눌러 제동이 안 되는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비슷한 결함으로 도요타 12개 차종, 535만 대에 대해 대대적인 리콜이 이뤄졌지만, 한국의 모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도요타의 주장과 국토해양부의 맞장구에 따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동차의 결함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이므로 돌다리도 두드려보듯 엄격하게 다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이 단행되었다면 우리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당시에 면밀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데 남의 집 불구경하듯 지나친 것입니다. 도요타는 어떻게 결함이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리콜하였는지, 구조적인 은폐 기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도요타의 주장에 어떤 과정을 거쳐 동의하였는가도 국민안전을 위해 중요한 취재대상입니다.

이 보도가 리콜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리콜 조치가 늦어진 문제점과 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응 등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 대한 추가 취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하게 다룬 점과 평가를 번복한 과정을 살피고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국민의 생명을 차별한 도요타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야할 부분을 남긴 보도였음을 지적합니다. 

4월 9일 뉴스는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곽영욱 오락가락 진술에 한명숙 무죄..항소''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직접 증인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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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정치를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다고 합니다. 또 '곽영욱 진술에 신빙성 없다...강압수사 의심' 보도에서는 재판부가 밝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전했습니다.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이 검찰의 강요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해 11월 사흘간 밤늦게까지 조사를 한 점, 곽 전 사장이 자백을 한 뒤 조사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 또한 곽 전 사장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검찰에 협조했을 가능성 등 판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한 전 총리와 같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인이 관련된 재판의 판결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시청자들에게 판단할 수 있게 한 점은 현명한 보도 자세였습니다. 판결에 대한 인터뷰는 가치가 개입되는 내용이므로 한 전 총리와 검찰 측을 함께 싣는 것이 보도의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뇌물사건에서 물증이나 정황 증거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검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했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로 예상되는 공인에 대한 재판 사건은 국민의 주목을 끄는 뉴스입니다. 공인에 대한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보장 받아야할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27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매우 소중합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보도 기준을 마련하여 추측성 내용 보다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방송 보도의 질을 높여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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