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타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인사가 인상 시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금리 조정 결정권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쥐고 있다. 그런데 인상 시기를 점칠 수 있는 발언이 정부 쪽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반발하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은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이 공고화될 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직 이를 위해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중수 신임 한은 총재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는 취임 이후 몇 차례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민간의 자생력 회복을 제시하며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조건을 충족하는 자생력 회복 시기를 비록 '수개월'이란 표현을 썼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허 차관이 처음이다.
김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의 자생력 회복과 '더블딥'(경기 상승후 재하강) 가능성이 점검하고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허 차관의 발언은 최근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6%에서 5.2%로 올리고 재정부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생산.내수 호조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전기 대비 0.8%, 작년 동기 대비 7%)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한 가운데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는 경기 회복세를 볼 때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점차 성숙하고 있고 이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허 차관은 그동안 매달 열린 금통위에서 정부의 열석발언권(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 인사이다.
정부와 한은이 김 총재 취임 이후 정책 공조를 약속한 상황에서 허 차관의 발언은 통화정책 주도권이 한은에서 정부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낳고 있다.
한은 내부에서는 허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결정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보는 시각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에서는 관료가 금리 관련 발언을 최대한 자제한다"고 지적했다.
최도성 금통위원은 "재정부 차관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 한마디가 시장의 기대를 잘못 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가 취임 일성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훼손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지만 정부 쪽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계속 언급함에 따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