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앞바다에 침몰한 천안함의 함미 인양작업이 침몰 20일 만인 15일 시도된다.
군 당국은 그러나 천안함의 함미 인양 후 절단면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한편 취재진을 함미에서 300야드(273m) 떨어지게 하는 등 절단면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14일 "오늘 오후 9시 31분 함미에 3번째 인양줄을 묶는 등 인양 준비를 마쳤다"며 "정조시간대인 15일 오전 9시부터 인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인양에 앞서 오전 8시44분 실종자 가족 11명과 생존 장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함상에서 위령제를 거행한다.
인양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면 15일 오후 8시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함수 부분은 24일 이후 인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유실 탄약은 기뢰 탐색함으로 찾은 뒤 회수하고 만약 인양이 불가능하면 수중 폭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어뢰나 기뢰로 추정되는 파편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된 천안함의 교신일지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1으로 전격 상향"
무디스가 14일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전격 상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환란전인 1997년의 등급 수준을 회복하게 됐다.
특히 리먼 사태 이후 대부분 나라들의 등급이 동결 또는 강등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더 높은 등급을 따냈다는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금융계의 신뢰가 그만큼 두터워졌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무디스의 이번 등급조정은 천안함 침몰 사태와 같은 잠재적 '코리아 디스카운트'요소가 상존하는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 까다롭다는 무디스조차 지정학적 불안요인 보다는, 한국정부의 위기대응과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실질적 성과에 더 주목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톰 번 무디스 부사장은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 여건 개선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 조치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세 나라 중 하나였고, 올해도 5%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능 1등급 비율, 광주·서울 '으뜸'
지난해 치러진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16개 시·도 중 광주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점수는 영역에 따라 최대 73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2010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전문계 계열 제외) 45만4516명의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원 분석 결과 상위 4%에 해당하는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와 서울로 각각 언어와 수리나, 수리 가와 외국어 영역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수험생의 5.3%, 7.3%가 각각 언어와 수리 나에서 1등급을 기록했다.
서울은 수리 가에서 5.7%가, 외국어에서는 7.1%가 1등급이었다.
각 지역 전체 학생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표준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주가 단연 돋보였다.
제주는 언어(104.7점), 수리가(105.6점), 수리나(104.9점), 외국어(104.8점) 등 4개 영역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3월 취업자 26만 7천명 증가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2337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 7000명 증가했다.
2007년 12월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이는 지난해 종료됐다 올 3월 다시 시작한 희망근로사업의 효과(10만명 증가)와 민간 부문의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공행정을 제외한 민간 부문의 취업자는 19만 2000명 증가해 2008년 1월 19만 4000명 이후 최대로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05년 1월 이후 지난해까지 60개월간 마이너스였지만 지난 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3개월째 늘었다.
증가폭도 1월 2만 9000명, 2월 4만 5000명, 3월 11만명으로 커졌다.
하지만 실업자 감소폭이 크지 않은 데다 자영업, 건설업 등이 부진해 여전히 불안한 모습도 남아있다.
中 칭하이 7.1 강진 400명 이상 사망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장족자치주 위수현에서 14일 오전 규모 7.1 강진이 발생해 수백명이 사망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현재 400명 이상이 숨지고, 1만여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위수장족자치주 정부 황리민 부서기는 "대부분의 주택과 건물이 무너져 사망자와 부상자는 계속 늘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진국은 "오전 7시 49분 위수현 북위 33.1도, 동경 96.7도 지역의 지하 33㎞ 지점에서 규모 7.1급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진은 지하 33㎞에서 발생했지만 이곳은 고산 지역이어서 주택과 건물들이 주로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져 쉽게 붕괴되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고, 후이량위 부총리가 구조작업을 지휘하기 위해 현장에 급파됐다.
[경향신문] 檢, '1억 4천만 수뢰혐의' 공정택씨 구속기소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로 학교장, 장학사 등 교육공무원의 승진 인사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검은돈이 관행적으로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또 학교 공사업체 선정 비리와 관련해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인사청탁을 하는 등 비리에 연루됐으나 기소하지 않은 교육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008∼2009년 김모(55)씨 등 서울 지역 전·현직 교육장 5명과 전 초등학교 교장 최모(63)씨 등 모두 9명의 교육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공 전 교육감을 14일 구속 기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인사 청탁을 받고 교육공무원 5명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석유공사 "유가 100弗 재돌파 가능성"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석유공사는 15일 내놓은 국제유가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까지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와 수요 부진으로 국제유가의 100달러 돌파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고, 올해 들어서도 미국과 중국의 출구전략 본격화 가능성 등으로 유가의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100달러 재돌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전망한 대로 성장하고, 투기자금이 가세하는 상황에서 2008년 여름과 같은 수급불균형 문제가 부각되면 100달러 재돌파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일보] 법정스님 발자취따라 '무소유 길' 만든다
전남 순천시 송광사 주변에 법정 스님을 추모하는 '무소유의 길'(가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28일 법정 스님의 49재가 끝나면 송광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런 사업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당초 순천시는 성철 스님 전시관(경남 산청군)이나 김수환 추기경 생가(경북 군위군) 같은 기념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추모의 길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무소유의 길은 송광사~불일암 2km, 송광사~다비식장 2km, 송광사~고동산~낙안읍성 민속마을~정채봉문학관 68km 등 총연장이 72km에 이른다.
[조선일보] 합참의장, 천안함 침몰 49분 동안 뭐했나
천안함이 침몰하던 지난달 26일 오후 9시 22분쯤 합동참모본부 이상의 의장은 대전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를 마치고 고속철(KTX)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서대전역에 도착했다.
이 의장은 사고 발생 5분 뒤인 오후 9시 27분 KTX 열차에 탔다.
천안함 포술장이 2함대사에 구조요청을 한 게 9시 28분이었다.
오후 10시 11분 이 의장 휴대전화가 울리고 합참 작전참모부장이 이 의장에게 천안함 사태를 긴급 보고했다.
작참부장은 3분 후인 10시 14분 국방부 장관에게도 첫 보고를 했다.
이 의장은 10시 42분 국방부 내 합참 전투통제실에 도착해 장관과 함께 상황평가회의를 했다.
천안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한 뒤 떠내려가는 동안에도 국군은 사고 발생 후 49분까지 지휘부 공백 상태에서 굴러가고 있었던 셈이다.
사고 초기부터 합참은 "(의장이)열차로 이동하는 동안 휴대전화로 보고를 받고 상황 지시를 했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김태영 장관은 14일 국방위원회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전쟁이 나면 한 시간 뒤쯤 보고 받으실 겁니까?"라고 추궁하자, "상황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합참 지휘통제반장이 합참의장과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답했다.
그동안 합참이 거짓 해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는 "전비 태세 검열단 감찰을 통해 지휘체계 문란 여부를 조사해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보강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MB "외교관 순혈주의 개혁하랬더니 … "
정부가 마련한 외교관 선발 개혁 방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14일 전했다.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해서 만든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다. ▶행정고시(행시)와 외무고시(외시)를 통합해 행시로 공무원을 선발하되 그 안에 '외무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외교관 양성기관인 외교 아카데미를 만들어 현행 외무고시에서 외교관의 절반을, 외교 아카데미에서 절반을 뽑는 방안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인사비서관실은 정부의 외교관 선발 개혁안을 정리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행시·외시 통합안에 대해선 "현재와 같은 외무고시론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기민하게 대처할 외교관을 뽑을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아카데미 절반, 외무고시 절반 선발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 하지 않고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겨레] "유인촌 장관, 반말로 지시하며 모욕 줘"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유인촌 장관이 나를 쫓아내려고 여러 사람이 모인 기관장 회의 때 반말로 지시를 하면서 모욕을 주기도 했다"며 "(재임시절) 막말과 삿대질, 회유와 압력 때문에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김 전 관장은 13일 '현대미술관장 해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와 만나 관장 시절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의 퇴임 압력과 퇴임 과정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전 관장은 유 장관의 퇴임 압력과 관련해 "첫 기자회견부터 '지난 정권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내 이름을 콕 찍어서 말하더라"며 "내 발로 걸어나가게 하려고 유 장관이 일부러 모욕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동방신기 3인 日서 새 그룹 결성"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분쟁을 겪은 세 멤버가 일본에서 그룹을 결성한다고 동방신기의 일본 소속사인 에이벡스가 동방신기의 14일 발표했다.
에이벡스는 "세 멤버는 에이벡스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활동한다"며 "6월부터 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준수/재중/유천 생스기빙 라이브 인 돔'이라는 타이틀로 6월 5-6일 교세라 돔 오사카, 같은 달 12-13일 도쿄 돔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현재도 세 멤버의 전속 계약은 유효하다"며 "가처분 결과에 대한 본안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소송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들의 그룹 결성은 스스로 동방신기를 버린 것이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덧말
숙명여대 학생 7명이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으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네요.
14일 숙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따르면 이 대학 학생 7명은 지난 12일 "총장 등이 2008년부터 작년 말까지 (원고들) 동의없이 학교 게시판에 올린 글을 감시했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개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대학생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드문 일로 김현숙 학생처장은 "학생회 간부와 학생들을 만나는 등 노력을 다해왔는데 소장이 제출됐다는 소식에 놀랐다"며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는 것 자체도 교육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