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주체적으로 궁금증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저를 추동한 것인데요, 클린턴 장관은 분명하게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것도 세차례나요.
먼저 지난 11일 ABA방송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북한과 이란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들을 갖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틀 앞선 9일 켄터키주 루이빌 대학 연설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추구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여전히 그런 시도를 하는 나라는 1-6개의 핵무기를 어딘가에 갖고 있는 북한과 이란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이란의 핵무기 보유 차단을 위해 두 나라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선진 8개국 외무장관 회담 결과 브리핑입니다.
[우리는 이미 핵무기들을 가진 북한과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는 이란같은 불정권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루이빌 대학 연설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관련 질문이 나오더라도 정보사항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 외교정책의 책임자인 국무장관이 1개에서 6개 사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내놓은 핵태세 보고서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같은 정권에는 어떤 보장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미국의 폴라 데서터 비확산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몇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산케이 신문에 보도됐고요, 비슷한 때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했다가 우리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의 핵관련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즉각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과 깁스는 그런 면에서 보면 격이 다른,무게가 다른 사람들이어서 한층 발언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깁스 대변인은 며칠 후 기자들이 북한이 몇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느냐고 묻자
"여기에서는 그런 식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피해갔습니다. 클린턴 장관이 지난달 30일 발언한 이후 "미국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크롤리 국무부 대변인이 못들은체 하면서 "지금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에 동참시키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미국정부의 자세를 헤아려볼 수 있는 발언은 지난 2월 나왔습니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김정일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같다.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은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정책은 고수할 것이다."
도대체 미국의 속내는 뭘까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언급했다, 확인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사실상,혹은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표현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희망을 일정부분 수용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특히 국의 현 오바마 행정부가 비확산조약(NPT) 체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해 면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6자회담이든 북미접촉이든 간에 궁극적인 미국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말이죠. 군사적 차원에서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오던 미국이 외교적으로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아주 명시적으로,그 것도 강도높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한.미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에는 이견이 없다. 핵 비확산조약인 NPT 뿐만이 아니라 북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인 1718호, 1874에도 규정돼 있다.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핵무기를 적극 추구하고 있는 나라로서 북한과 이란을 예시하고 구체적인 핵제거 노력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과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추출량을 40킬로그램으로 추산하면서 핵무기 6-8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학자연맹(FAS)는 북한이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터넷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분명하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Five nuclear weapons states from the NPT United States 2,626 / 9,400 [3] 1945 (" Trinity") Signatory Russia (former Soviet Union) 4,650 / 12,000 [3] 1949 (" RDS-1") Ratifier United Kingdom <160 / 185 [3] 1952 (" Hurricane") Ratifier France ~300 / 300 [3] 1960 (" Gerboise Bleue") Ratifier China ~180 / 240 [3] 1964 (" 596") Signatory Non-NPT nuclear powers India n.a. / 60-80 [3] 1974 (" Smiling Buddha") Non-signatory Pakistan n.a. / 70-90 [3] 1998 (" Chagai-I") Non-signatory North Korea n.a. / <10 [3] 2006 ( 2006 test) Non-signatory Undeclared nuclear powers Israel n.a. / 80 [3] possibly 1979 (See Vela Incident) Signatory
위키피디아의 설명은 지난달 12일 서울을 찾아와 "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명예 사무총장의 발언과 같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