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의 핵심 주제는 은행세 도입문제다.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면서 국가재정의 안정성도 확보하는 수단으로 부상하고,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하나둘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 가능성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기 이래 계속돼 왔던 무역불균형 해소나 출구전략의 로드맵 마련 작업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다만 에너지 보조금 철폐방안은 여전히 국가간 입장차가 커 의제에 올라와 있으나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주제로 분류된다.
◇은행세 주요선진국은 원론적 동의..개도국 입장이 변수
은행세는 지난 1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을 선언한 이후 주요 선진국 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은행세를 추진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할 필요성에서다. 재발할지도 모를 금융위기를 대비해 기금 성격으로 준비해두자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다.
하지만 국가들로 제안하는 형태는 다르다.
미국과 영국은 부실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성격이 강하다.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방식은 대형은행들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은행의 고위험 사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이전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금융위기에 대비한 보증기금 방식에 가깝다. 은행세로 기금을 마련해 금융위기 발생시 세금 대신 기금을 사용하자는 것으로서, 독일은 은행세로 12억 유로를 모아 안정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부과대상에 대해서도 독일은 보험사를 제외했지만 프랑스는 보험사, 헤지펀드 등 모든 금융회사를 상정하고 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단 선진국 사이에서 최근 들어 은행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인 것만은 사실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원론적 수준이나마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G20을 구성하는 국가의 절반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이 변수다. 개도국 금융기관은 금융위기로 인한 직접적 피해대상이 아니어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진국 금융기관은 고도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다시 규제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과 달리 개도국 금융기관들의 경우 초기 발전단계여서 선진국형 규제가 몸에 맞는 옷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은행세 도입을 둘러싼 주요국 간 논의가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다는 의미가 있다. 물론 지난 2월 인천 재무차관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이때는 내용이 아니라 G20 틀 내에서 논의해보자고 의제로 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각개약진 형태로 던져놓은 은행세 논의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주요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치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세 도입 논의에 대해 내심 기대감도 표출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유동성 악화의 큰 원인이었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단기차입 규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식대로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 될 경우 예금 비중이 높은 국내은행과 달리 외국 본점에서 단기 달러 차입 영업을 주로 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세는 특정국가만 도입해선 안되고 전세계 공조가 이뤄져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일단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우리도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무역불균형 해소 구체화..에너지 보조금 철폐는 미지수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 의제를 점검하는 징검다리 성격이 강하다.
우선 지난 해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도출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구체적 해법을 점검하고 도출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과제 중 하나다.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조를 통해 위기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지만 위기 이후 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 해법까지는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IMF는 각국의 경제정책과 중기 경제전망을 취합해 분석한 보고서를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는 출구전략의 구체적 방법론과 함께 선진국과 신흥국,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등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취해야할 정책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무역불균형 해소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큰 주제이긴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을 불러온 위안화 절상문제가 회의석상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정부 관계자는 "IMF 보고서를 토대로 재무장관들이 의견을 첨삭하면 IMF가 보완작업을 거쳐 6월 캐나다 정상회의 때 정식으로 보고하고 채택하는 순서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문제도 재무장관회의의 한 개 섹션을 이룰 만큼 비중이 높지만 진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 석유수출국기구(OPEC),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4개 기관이 이달 말까지 보고서를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뒤 6월 정상회의 때 보완 후 보고하는 일정표가 짜여 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코펜하겐 기후협약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사례에서 보듯 에너지 보조금 철폐는 국가별 이행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은 물론 가장 기초적 수준인 부담금의 정의조차 명확히 수립되지 못할 정도로 초기 단계여서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
이밖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이슈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선·후진국간 개발격차 해소, IMF 지분의 과소대표국 이전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