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교육감 직선제' 논란

오는 6월2일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교육분야 지방선거에 모두 1,261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할 교육예산이 금년에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교육계의 비리가 무더기로 잇달아 터지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간접선거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4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책임자를 직접 선출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직선제를 실시해본 결과 능력과 자질보다는 돈과 조직력이 좌자우지하는 폐해를 드러냈습니다.

후보자들은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을 써야하고 이 과정에서 줄서기와 비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교육감 선거의 매우 낮은 투표율은 주민 직접선거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지난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불과 15.5%였고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겨우 12.3%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든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을  하든지 하는 합리적인 대체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