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금리' 대부업, 최고 이자율 39%로 낮춘다

<앵커>

기준금리는 2%에서 13개월째 동결돼 있는데도 요즘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대출 금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앞으로 5년간 약 10조원 가량의 돈이 정부 보증으로 서민들에게 대출될 전망입니다.

또 현재 49%인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도 단계적으로 39%까지 낮춰집니다.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당장 5% 포인트 인하됩니다.

또 향후 5년간 2조 원의 보증재원이 조성돼, 서민계층에 대해 최대 10조 원의 대출이 공급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대부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시행령을 개정해 최고 이자율을 44%로 낮추고, 추가로 이자율을 39%까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올 하반기부터 서민들에게 1인당 500만 원 이내에서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거나, 1인당 5천만 원 이내에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역신용 보증재단이 운영하게 될 보증재원은 정부가 1조 원을 출연하고, 민간분야에서 상호금융이 8천억 원, 저축은행 2천억 원 등 1조 원을 분담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가 신용불량, 즉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채무조정 제도, 프리워크아웃제도도 내년 3월까지 1년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