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7일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우리가 적당하게 원인을 조사해서 발표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한노인회 회장단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선진국 전문가와 유엔까지 합심해서 철저히 조사해 누구도 조사 결과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할 것이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언급은 북한의 개입 등 외부 공격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 이 대통령이 북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또"대한민국은 과거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과학적, 객관적 조사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종 김태석 상사 시신 발견
해군 천안함 실종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군 당국은 7일 오후 4시쯤 침몰한 천안함 함미 절단면 기관조종실 부분에서 실종된 김태석(37) 상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상사의 시신은 선체 인양작업을 위해 수중 및 선체 탐색 작업을 하던 민간잠수사에 의해 발견됐다.
김 상사는 시신 발견 당시 상하의 모두 해군의 얼룩무늬 작업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해난구조대(SSU) 잠수사 10명을 수중으로 긴급 투입해 시신을 인양한 뒤 독도함으로 옮겼다.
김 상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 실종자는 44명이 됐다.
충청권 세종시 수정안 지지율 높아져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충청권의 경우 60%가 넘었던 원안 지지율이 5주 전부터 빠지기 시작해 40%대까지 내려갔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자체 여론조사에서 수정안이 44%, 원안이 40%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세종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수정안 지지가 원안 지지보다 높게 나왔다는 설명이다.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기보다는 세종시 원안에 대한 지지가 많이 하락했다는 시각이 많다.
천안함 침몰 사고의 후폭풍을 원인으로 꼽는 이들도 있다.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세종시 논의 자체가 사라졌다. 자칫 세종시 건설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부업 상한금리 49%→39%
대부업 금리상한선이 현재의 49%에서 39%로 낮춰진다.
또 앞으로 5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대출 방안이 마련돼 시행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9%에 이르는 대부업 최고이자율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1년 안에 10%포인트 낮춘 39%로 조정하기로 하고, 우선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5%포인트는 바로 낮추기로 했다.
칠성파 두목, 검찰 지휘로 전격 석방
지난 6일 경찰에 검거된 전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의 두목 이강환(67)씨가 8일 새벽 전격 석방됐다.
경찰은 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8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신청을 반려하고 이씨를 석방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석방됐다.
부산지검 강력부(검사 김종범)는 경찰이 신청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05년 6월16일부터 2007년 3월19일까지 13차례에 걸쳐 부산의 모 건설업체 대표를 위협해 3억 9500만원을 빼앗은 등의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부산과 서울에서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동아일보] 서울대 교수 평가서 논문 발표 수 뺀다
서울대가 교수 연구업적 평가에서 논문 발표 건수 등 양적 기준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7일 관악캠퍼스 내 교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수 신규임용 시 연구업적 평가에서 양적 기준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평가 방식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발표 건수 등 양적 지표를 중시하는 국내 대학들의 평가와는 다른 것이다.
그동안 국내 대학들의 연구실적 계량 평가 방식이 경쟁과 성과주의를 조장해 학문의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지적돼 왔다.
[조선일보] 키르기스 유혈 시위 100명 사망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이틀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7일(현지시간) 수도 비슈케크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해 약 10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AFP통신이 야당 지도자인 오무르베크 테케바예프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위대는 의사당과 국영 방송국을 점거하고, 검찰청사에 불을 붙여 검은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북서부 탈라스시에서는 시위대를 만류하던 아킬베크 자파로프 부총리와 몰도무사 콘간티예프 내무부 장관이 시위대에 인질로 잡혔다.
두 사람은 시위대에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5000여 명의 시위대는 구속된 야당 지도자들의 석방과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대통령의 사임 등을 요구하며 정부 청사를 향해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바키예프 대통령은 시위가 나린주 등으로 확산하자 수도 비슈케크와 3개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중앙일보] 소말리아 피랍 선원 신변 안전 확인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유조선 삼호드림호 선원들이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 당국자가 7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삼호드림호의 선장과 통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구출을 위해 출동한 청해부대 충무공이순신함은 현재 삼호드림호와 20~30㎞ 거리를 두고 대잠헬기(링스)와 육안으로 근접 감시 중이다.
삼호드림호는 7일(한국시간) 현재 소말리아 호비요항에서 서쪽으로 약 180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한겨레] 부동산 대세 하락기 전망
이르면 2년, 길어도 5년 안에 집값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버는 '대박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결국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산은경제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은 최근 '부동산 불패 신화'에 도전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냈다.
연구기관들이 '주택가격 대세하락'을 점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구조 변화.
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중장기 주택시장 변화요인 점검 및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시장 최대 수요 연령층인 35~55세 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2010년 현재 35~55세는 총인구의 35.3%(1,727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점차 감소할 것"이라며, 이들 최대 주택수요층이 감소하면서 주택가격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과 미국에서도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로 35~55세 인구가 감소한 시점과 주택가격 하락 시점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집값과 부담스런 수준의 가계부채도 대세 하락설의 근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서울에서 평균 소득의 근로자가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13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66㎡짜리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논리로 산은경제연구소는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분석'보고서에서 국내 주택시장 상황이 과거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일보] 의대와 의전원 함께 운영 금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체제를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그러나 한 대학이 의대와 의전원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금지될 전망이다.
이렇게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의대+ 의전원' 체제인 주요 대학들은 의대만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과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대 및 의전원 체제와 관련해 2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A안은 의대와 의전원 체제를 공존시키되 한 대학의 두 체제 운영은 금지했다.
B안은 의대를 없애고 의전원 체제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김관복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에선 한 대학이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해 A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경향신문] 노동부, 전교조 옥죄기 가속
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주요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노동위가 전교조의 주요 규약들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해 지난달 31일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시정을 요구한 규약은 △해고 교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단체협약 체결 시 대의원대회 결의 △교육감·교육위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등 6개 조항이다.
시민석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다음달 3일까지 전교조는 시정조치 내용을 보고 해야 한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전방위 탄압을 시작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일보] 피랍 선박, 소말리아 연안에 닻내려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은 삼호드림호를 납치한 해적들이 소말리아 해안쪽으로 이동해 닻을 내림에 따라 이 해역에 머물면서 동태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충무공이순신함이 소말리아 인근 인도양 해역에서 삼호드림호를 납치한 해적들의 주변을 계속 근접 항해하면서 이동 지연을 위한 시위기동을 계속했다"면서 "그러나 삼호드림호가 소말리아 연안으로부터 4.5마일 떨어진 해역에 투묘(닻을 내림)함에 따라 이순신함이 해적들의 동태를 감시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인 5명 등 피랍 선원 24명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상 군사작전을 펼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KBS가 "지난 2006년 월드컵·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송사들을 속이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SBS를 고소하기로 하고 12일쯤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네요
KBS 고위 관계자는 7일 "2006년 5월 30일 방송 3사 사장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공동으로 확보하자고 합의했지만 SBS는 이미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업체인 IB스포츠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며 "단독 계약을 추진한 SBS의 행태로 KBS가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므로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노영환 홍보팀장은 "이전 사례를 봤을 때 KBS·MBC가 따로 단독 중계권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컸고, 실제로 그런 조짐이 느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라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언제까지 이런 일로 민영방송과 경쟁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