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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협력관계 정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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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의 첫 회동 이후 정부와 한은의 협력적 관계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양측은 김 총재를 환영하는 단순한 상견례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출구전략'의 열쇠를 쥔 두 기관의 수장이 만난 만큼 의미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한은 총재가 취임한 지 나흘 만에 첫 외부 일정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잡은 점이 눈길을 끈다.

경제정책 방향의 무게 중심이 경기 회복에 계속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의 정책 협조를 중시하는 김 총재의 성향, 윤 장관이 평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펴온 점 등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김 총재의 내정이 발표되자 채권금리가 급락하는 등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가운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더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총재는 취임사에서 출구전략과 관련해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는 당분간 물가 안정의 기조 위에서 경기 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율 주권론자'로 불리는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의 복귀와 맞물려 외환시장에 대한 당국의 조절 기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외적으로도 정부와 한은이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물론 당사자들은 이런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한은 안팎에서는 정책의 무게추가 지나치게 성장 쪽으로 쏠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은 노동조합은 "김 총재의 취임으로 한은과 정부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우려가 실제 정책 결정에서 행동으로 옮겨질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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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재는 간담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이 첫 대외 공식 일정으로 윤 장관을 만나는 이유를 묻자 "특별한 건 아니다"며 이날 회동의 의미를 축소했다.

재정부 측도 "구체적인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아침 식사를 겸한 이날 회동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장에 먼저 도착한 윤 장관은 조금 늦게 들어온 김 총재를 반겼다. "언제 오셨냐"는 김 총재의 질문에 윤 장관이 "금방 왔다"고 답하며 손을 맞잡고 한동안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는 등 부드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와 한은이 이처럼 매끄러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3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강만수 당시 재정부 장관이 이성태 전 한은 총재와 만났지만, 이후 두 기관은 환율이나 금리 인상 문제를 두고 잦은 파열음을 냈기 때문이다.

김 총재가 내정자 시절부터 "한은도 정부"라는 등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라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시달린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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