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 논의가 '올 스톱'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6.2 지방선거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 참사와 '한명숙 재판' 등 정국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메가톤급 '뇌관'들이 터지면서 세종시 개정안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가 지난달 23일 세종시법 개정안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한 것은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정부로서는 더 이상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늦출 명분이 없었던 데다 어떤 식으로든 6월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는 절박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국회에 넘긴 것은 상임위 숙성기간(20일)을 감안한 것"이라며 "세종시 문제를 4월 국회에서 결론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초 세종시 논의가 그러했듯이 천안함 침몰 참사는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당분간 '천안함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4월 국회 의사일정을 보더라도 당장 5∼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일∼9일과 12일 대정부질문이 있고, 상임위 활동은 13일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상임위 활동마저 천안함 참사 원인에 집중될 것이 확실시돼 세종시법 개정안 논의는 상임위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세종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가 극심한 진통 속에 이달 중순까지 활동시한을 연기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논의는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중진협의체는 앞으로 수정안 처리 절차나 내용적 절충안을 놓고 논의를 집중할 방침이지만, 당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입장차가 너무나 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세종시 얘기를 꺼냈다가는 국정의 우선순위도 모르냐는 소리를 듣기 딱 좋을 상황 아니냐"면서 "4월 국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돼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연기될 경우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진퇴유곡에 빠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