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이후 처음으로 사고 전후의 상황을 정리해 공식 발표했다.
천안함의 백령도 연안 접근부터 사고 발생 직후 천안함과 2함대의 교신, 속초함과 2함대의 교신, 2함대의 천안함 구조 요청, 속초함의 76㎜ 함포 사격 등을 시간대별로 종합한 내용이다.
국방부 발표 내용에 따라 사고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천안함은 지난달 16일 평택항을 출발해 사고 발생일인 26일 오후 백령도 서방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당일 오후 9시 22분께 원인 미상의 폭발로 천안함이 침몰하기 시작했다.
폭발음은 한 번 들렸다.
함장실에서 해군전술통제체제(KNTDS)를 보고 있던 최원일 함장은 폭발음과 함께 넘어져 3~4초간 의식을 잃고 함장실에 갇혔다.
오후 9시25분 최 함장은 승조원들의 구조로 갑판에 올랐다.
함정의 후미는 이미 절단돼 보이지 않았고,
함수는 우현 직각 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였다.
최 함장은 갑판에 있는 승조원들에게 선체 내부를 수색해 생존자 30여명을 구조토록 지휘했다.
오후 9시28분 최 함장은 2함대에 피해상황을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토록 포술장에게 지시했다.
포술장은 당시 2함대 상황반장이던 김동현 소령에게 휴대전화로 "배가 침몰한다. 구해 달라"는 취지로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2함대는 9시31분 대청도에 있던 고속정 233·235 편대에 출동을 지시했다.
이어 9시 32분 현장에서 남쪽으로 49㎞ 떨어진 해역에서 중국 어선 180여척을 감시하고 있던 속초함을 백령도 서쪽 북방한계선(NLL) 남단까지 전진 배치시켜 경계를 강화했다.
2함대는 9시 36분 인천 해경에 지원을 요청했다.
9시50분 최 함장은 생존자 전원을 외부갑판으로 이동시켰다.
9시 56분 해군의 고속정 편대가 사고 지점에 도착했다.
그러나 높은 파도로 천안함에 접근하지 못하고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추락한 승조원이 있는지 주변 일대를 수색했다.
오후 10시 15분 인천 해경의 501함이 사고 지점에 도착했다.
10시 40분 최 함장은 생존자들에게 이함을 명령한 뒤 11시 10분 마지막으로 이함했다.
10시 55분 속초함의 레이더에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로 고속 북상하는 미확인 물체가 포착됐다.
11시 속초함은 적 함정이 천안함을 공격한 후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2함대의 승인을 얻어 경고사격 후 11시 5분 목표물이 NLL 남단을 넘어설 때까지 76㎜ 함포 130여발을 발사했다.
2함대는 레이더에 포착된 목표물을 분석한 뒤 새떼로 추정했다.
표적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모습이 새떼 항적의 특징을 보였기 때문이다.
육상 전탐기지에 근접 통과(1000야드)할 때 접촉이나 소음이 없었고, 마지막 사라진 곳이 육지라는 점도 목표물을 새떼로 추정한 근거였다.
李 대법원장, "법관 단체활동 지나치면 안 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법원장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기념사를 통해 "단체 활동이 도를 지나쳐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청렴성을 해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그런 인상으로 비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임 법관에게 법관으로서의 인품과 실력 배양을 주문하면서 나온 당부지만 다분히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의 특정 법관 단체를 언급한 것으로 비친다.
이 대법원장은 또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현재까지도 사법권 독립을 지켜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계속 경험하고 있다"며 최근 사법개혁 논란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오바마, 이 대통령과 통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분간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미 핵전력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핵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NPR 채택으로 인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력 제공이나 안보 공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NPR에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 방지에 기여하는 의지가 담겼다고 들었다"며 "동맹국들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정일, 이르면 오늘 중국 방문
금주 중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기간 중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6자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국의 경제지원을 요청하는 북한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바라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기대만큼 대규모 경제지원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2일 전용 특별열차 편으로 중국 국경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남녀 임금격차 OECD 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OECD는 최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정규직 남녀 평균 임금 차 통계에서 한국 여성이 남성보다 38% 정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회원국 평균 격차가 17.6%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우 여성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 면에서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3~2006년 자료로 뽑아낸 이번 통계치에서 한국에 이어 남녀 임금 격차가 심한 국가는 일본으로 33%에 달했으며 독일(23.0%), 캐나다.영국(21.0%), 스위스.미국.핀란드(19.0%) 순이었다.
조사 대상 21개국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가 10% 미만인 국가는 벨기에(9.3%) 뿐이었다.
[한국일보] 한명숙 공판 절충안 신문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검찰의 신문권을 놓고 논란이 거듭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의혹사건 공판에서 소송지휘권까지 발동한 재판부가 절충안을 마련해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질문 내용만 기계적으로 읽어 내려갔고, 한 전 총리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3차 공판에서 검찰은 전날에 이어 피고인 신문권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재판에 앞서 공식성명을 통해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질문조차 못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 시작부터 일본 형사소송법과 일본판례를 제시하며 "검사가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절차로 넘어가라고 명시한 법원실무제요에 대해선 "검찰과 다른 해석이고 (검찰이 피고인 심문을 하지 않는 것은) 선례가 없다"고 응수했다.
검찰의 반발로 재판이 공전하자 재판부는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가장 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다"며 아쉬움을 밝힌 뒤 절충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허락하되 변호인이 질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 질문사항을 수정한 뒤 검찰이 묻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뒤 절충안대로 신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변호인, 검찰은 신문사항을 3시간 가량 함께 수정한 뒤 신문을 진행했다.
[경향신문]법정 스님 저서 올해 말까지만 판매
법정 스님의 저서들이 올해 말까지만 판매된다.
법정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와 법정 스님의 책을 출간한 모든 출판사들은 올 12월31일까지만 책을 유통시키고 내년부터 절판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맑고 향기롭게'는 이날 "그동안 해당 출판사들과 스님의 유지에 충실하면서도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이같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단계적으로 법정 스님의 책 출판과 유통을 줄여 나감으로써 독자와 출판사들의 혼란을 줄이자는 것이다.
출판사들은 스님의 49재일인 오는 28일까지만 종당 최대 5만부까지 새로 인쇄할 수 있다.
'맑고 향기롭게'는 "향후 발생하는 인세 수입은 스님이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일에 써달라'는 뜻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인 3% 내외 수준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환율 하락으로 수입품값이 싸졌고, 이동통신비 등 서비스요금이 내린 게 물가안정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채소 등 체감도가 큰 일부 장바구니 품목은 가격 급등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1일 밝혔다.
통계청 양동희 물가동향과장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공업제품이 안정세를 보였다"며 "다만 날씨가 좋지 않아 배추 등 신선채소 가격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금호타이어 파업 10시간만에 타결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가 1일 밤샘협상 결렬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지 10 여시간 만에 임금 및 단체협상을 전격 타결하고 정상조업에 복귀했다.
이 회사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007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파업을 반복해왔으나 올해는 '반짝 파업'에 그쳐 조업 정상화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노사는 정리해고 예정일을 하루 앞둔 이날 새벽 제21차 본 교섭에서 기본급 10% 삭감과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193명 정리해고 유예, 단계적 도급화,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임금동결 등 핵심쟁점에 잠정 합의했지만 정리해고 예정자 193명에 대한 취업규칙 준수 확약서 개별 제출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협상이 막판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 3500여명이 오전 6시30분부터 광주와 전남 곡성, 경기도 팽택 등 3곳의 공장에서 잇따라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 첫날 오후 가진 제22차 본교섭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고를 용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193명 개별 근로자가 아닌 노조 명의로 작성해 제출한다는 데 회사 측과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조선일보] 채팅 여중생 성폭행한 교사 파면
서울 지역 중·고교 교사 두 명이 여중생과 여고생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파면·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중생을 성폭행한 중학교 교사 이모씨와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또 다른 고교 교사 이모씨를 각각 파면·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파면된 이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관련 사실이 시교육청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보람상조그룹 회장 출국 전 160억 인출'
거액의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보람상조 그룹 최모(62) 부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또 그룹 회장이 올해 초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160여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1일 길흉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고객 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최 부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그룹 부회장과 보람장례식장 대표이사 등을 겸직하면서 그룹 회장인 동생(52)과 짜고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총 61억 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부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장례식장 수익금 5억 6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겨레] 총무원-봉은사, 직영 토론회 열기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외압 발언'으로 불거진 '봉은사 직영전환 사태'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가 토론회를 열기로 1일 합의했다.
이는 사태 중재에 나선 불교단체 10여곳의 제안을 양쪽이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이번 사태가 토론회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무원은 1일 확대종무회의를 연 뒤 "총무원 집행부는 대화와 토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토론회 주제, 방식, 시기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도 "총무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봉은사 직영 지정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고 적절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덧말
천안함 침몰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소개하며 "한국인들이 국가를 진짜 괴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네요.
크리스천 올리버 '파이낸셜타임스' 서울지국장은 1일 칼럼에서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와의 소통 부재에 울부짖고 있으며, 군이 자신들을 다루기 어려운 적인 것처럼 취급하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하면서 2000년 침몰한 핵잠수함 쿠르스크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진정제 주사까지 준비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러시아와는 다르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섬뜩한 소통 방식과 군사정권의 본능이 이 시대에 재현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리버 지국장은 지난 며칠이 2006년 개봉했던 영화 '괴물'의 상황이 현실화된 "완벽한 예"라며, 침몰 원인이 미스터리에 빠지고,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의 무성의한 대처에 절규하는 상황은 '22년 역사의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도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관계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