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람들 가운데 실제 병원에는 있지도 않은 사람이 연간 9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짜 환자들 때문에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보험료가 꾸역꾸역 오르는 이유가 있었군요?
<기자>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과 영업비를 합쳐서 보험료를 정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서 그만큼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데요.
이렇게 가짜 환자가 타낸 보험금이 연간 865억 원이 넘었는데요.
손해보험협회가 접촉사고만 나도 뒷목 잡고 아프다면서 입원한 사람들을 찾아가봤더니 평일에는 10명 가운데 1명이 자리에 없었고 주말에는 10명 가운데 2명이나 없었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가짜 환자로 추정되는 숫자가 8만 8천 명이나 됐는데요.
입원실은 지키고 있지만 보험금 때문에 일부러 입원한 환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수십만 명은 될 것으로 협회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짜 환자만 없어도 자동차 보험가입자 보험료가 1인당 평균 7천원 이상은 싸진다는 분석까지 나와있는데요.
<앵커>
우리나라는 일단 교통사고나면 입원부터 하라고 부추기잖아요?
<기자>
네, 실제로 우리는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입원을 해 입원율이 일본에 비해 10배나 많습니다.
입원하면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도 주고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을 들었다면 보상금도 받기 때문이죠.
병원들 입장에서도 교통사고 환자는 훨씬 돈이 되는데요.
같은 치료를 해도 교통사고 환자는 수가가 높아서 진료비를 10% 이상 더 내는데다 일반환자와는 달리 입원비 할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높은 입원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사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수가 있나요?
<기자>
네, 가짜 환자들이 달라는 대로 주고 그 돈은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 시키면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가짜 환자를 가려내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그런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건강보험은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 과잉진료 여부를 가려내지만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심사는 개별 보험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적자가 난다면서 오는 9월부터 교통법규를 연간 2차례 이상 위반하면 무조건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는데요.
보험료 할증항목을 늘리기 전에 가짜 환자를 잡아내서 새나가는 보험금을 줄이는데 좀더 노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3월에 월 단위로는 사상 최장기간 순매수를 기록했죠?
<기자>
네,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 열기 덕에 코스피 지수가 두 달만에 1700선을 회복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이달에 지난 11일 하루만 빼고 19거래일 동안 주식을 샀고 13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역대 최장기간 순매수 기록과 같고 오늘까지 주식을 사면 신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매수규모도 5조 천억 원을 넘어서 금융위기 이후 증시 상승전환을 이끌었던 지난해 7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한 달에 5조 원 이상 주식을 샀습니다.
<앵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사는 건가요?
<기자>
외국인들은 오는 6월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보고 매수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업종 대표 종목만을 집중 매수하는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제조업 경기에 대한 전망도 석 달째 나아지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덕에 증시에 다시 낙관론이 퍼졌는데요.
하지만 이달에만 3천 5백억 원이 쏟아진 펀드환매물량이 1700선 위부터는 더 나올 수 있고 국내외 악재가 고개를 들 경우 언제든지 외국인 매매 흐름이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지수 8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3100선을 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상승행진을 하고 있는 미국 증시는 어떻게 끝났나요?
<기자>
다우지수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우량주 중심의 S&P 500은 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주택가격이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예상치를 웃돌았던 것이 영향을 줬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소식에 기술주들의 상승 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가 연중 최고치 행진을 하면서 이제 리만사태 직전인 1만 1천 선에 근접했기때문에 단기 과열부담이 있습니다.
또 아이슬란드 통화 크로나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고 IMF 지원도 불투명해 지면서 유럽의 나라 빚 문제에 대한 걱정도 다시 커져 달러 값도 뛰었습니다.
미국 지표 보시죠.
다우지수는 11포인트 올라서 10,900입니다.
나스닥 6 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S&P 500 아까 전해드린 대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 기업 보실까요.
포스코, KT, SK 텔레콤이 하락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