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불거진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에 대해 "차분하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연구 검토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연례회의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현 위원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공부된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상정해서 논의할 생각"이라며 "공개토론과 세미나,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준비를 하도록 실무진에 지시를 해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최근 경찰과 검찰, 헌법학자, 형법학자, 언론인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빠르면 오는 5월께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과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 "법무부의 행형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사형제는 근본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인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생명권을 다른 인간이 빼앗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북한인권에 대해 "이번 국제회의에서 만난 독일 인권위원은 통일 전에 동독의 인권상황을 연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서 우리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를 해줬다"면서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하면서 인권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ICC 의장국 후보로 거론됐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과 관련, "작년 7월20일에 취임했는데 열흘 뒤에 요르단에서 회의가 있어서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다른 나라 참가자들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했더니 양해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국제인권단체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현재의 A등급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한국의 인권등급을 내리면, 어떤 나라가 A등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그는 야간 집회.시위 금지 문제를 놓고 국회 등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견해를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