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백령도 서남쪽 1마일 해상에서 경비 활동 중이던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1천200t급)이 26일 오후 9시 45분께 선체 뒤쪽에 폭발음과 함께 구멍이 뚫려 침몰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정보작전처장 이기식 해군준장은 27일 "우리 함정의 선저(바닥)가 원인 미상으로 파공되어 침몰했다"면서 "27일 새벽 1시 현재 함정에 탑승한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됐으며 초계함과 경비정 등을 투입해 나머지 승조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벽 3시 현재 추가 구조 상황이 들어오지 않아 4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기식 준장은 "파공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했다고 단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내 원인 규명을 하고 원인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다. 원인을 규명하려면 날이 밝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되지 않은 승조원들은 물에 빠졌을 수도 있으며 배는 거의 다 잠겼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천안함은 선체 뒤쪽 스크루 부분에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선체가 들리면서 구멍이 뚫려 침몰했으며 승조원 상당수가 바다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침몰 원인으로 자체 폭발, 암초와 충돌, 북한군에 의한 공격 등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청와대와 군에서는 북한군과 교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백령도 주민들은 "밤 11시쯤 백령도 주변에 15분간 지속적으로 '펑' '펑' 하는 포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으나 해병대가 구조를 위해 발사한 조명탄 소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軍, 오늘 해난구조대 투입
군 당국은 27일 해군 해난구조대(SSU)를 투입해 서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해군 SSU 잠수요원이 오늘 오전 날이 밝는 대로 투입돼 함정 바닥 폭파 지점을 정밀조사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시신수습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파된 함정 선미 바닥의 파괴 형상에 따라 내부 폭발인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점은 수심이 20~30ｍ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사고 당시 미처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고 선체에 갇힌 승조원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작업도 병행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104명 중 58명이 구조된 것으로 볼 때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은 사고 발생 5시간 이상 지난 이날 새벽 3시까지도 58명 외의 추가 구조 정보가 없다고 밝혀 40여명의 승조원이 실종된 상태다.
아울러 군은 해상특수선박을 활용해 선체를 인양키로 했지만 1천t에 달하는 배의 무게와 날씨와 물살 등을 감안할 때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안보장관회의 심야 소집
해군 초계함 서해 침몰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밤 천안함 침몰 보고를 받은 직후인 오후 10시쯤 심야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회의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을 보고받고 나서 "우리 군의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이 대통령은 북한 관련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4월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을 때와 같은 해 5월 핵실험을 했을 때 같은 회의를 소집했다.
'교육비리 몸통' 공정택 전 교육감 구속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26일 밤 구속돼 수감됐다.
이우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혐의가 인정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공 전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 나와 4시 30분께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을 지내던 지난해 3~8월 측근인 장연익(59·구속 기소) 전 장학관 등으로부터 5900만원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인사 때 장학관, 교장 등의 부정 승진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을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공 전 교육감이 측근을 통해 승진 희망자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주기적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철도파업 1만여명 감봉 이상 중징계
지난해 11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유례없는 '참가자 전원 징계'에 나섰던 코레일(철도공사)이 징계 대상자의 92%에 대해 감봉 이상 정직·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현재 징계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만 1500여명 중에서 파면 30명, 해임 165명 등 195명(대상자의 1.7%)이 해고 처분을 받았다.
코레일은 "대부분 불법 파업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노조 간부들"이라고 말했다.
또 '파업에 적극 가담한 노조원' 599명(5.2%)은 1~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에서 배제되고 임금은 기본급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파업에 단순 가담한 평조합원의 경우, 파업에서 복귀한 시간 등에 따라 9799명(84.6%)이 1~3개월 감봉 처분(1월 5508명, 2월 4224명, 3월 67명)을 받았다.
이처럼 '불법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징계하면서 대상자 대부분을 감봉 이상 실제 징계에 처한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도 "징계 강도가 한국 노조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2023년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2023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일명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된다.
법원행정처는 25일 발표한 1차 사법제도 개선안에 이어 ▲2023년 법조일원화 전면실시 ▲1-2심 법원 법관인사 분리 ▲가정법원 구조 개편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관할 집중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2차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