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법원 개선안 미흡"…과감한 개혁 촉구

한나라당은 25일 발표된 대법원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여상규 의원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상고 남용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증원 외에는 대법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