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을 아우르는 대표성을 지닌 방송통 신위원회 체제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화두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지 어언 2년이 흘렀다.
방통위는 여권의 '힘있는' 수장인 최시중 위원장을 버팀목으로 삼아 지난 2년간 방송과 통신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과 규제, 선도의 역할을 수행하며 초기 우려를 딛고 상당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보통신(IT) 강국의 지위를 선도해나갈 '브레인'이자 '엔진'으로서 방통위의 모습은 뚜렷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론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권의 방송 장악 논란과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 방송 부문의 정치적 의제에 휩쓸리다 보니 IT진흥 의제는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원회' 체제의 느린 의사결정 속도와 공무원들의 부적응, 지경부.행안부.문화부 등 관계부처와의 방송통신 관련 업무영역 중첩 및 갈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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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쇼크···IT 진흥.선도 아쉽다
= 무엇보다 IT 강국임을 자부해온 우리나라로선 아이폰 쇼크 이후 무선인터넷 부문에서 한발 뒤처졌음을 인정하게 된 것 자체가 뼈아픈 대목이다.
IT 분야 선진국이라는 대내외 평가에 안주하는 지난 몇년 동안 글로벌 표준과 궤를 달리하는 각종 규제의 틀에 묶이면서 국내 IT산업이 시나브로 추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 정부 부처 내 IT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은 방통위 스스로 인정하는 바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18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기자간담회 행사에서 "업무 영역 문제가 제기되면 속이 답답하다"며 정보통신부 기능의 각 부처 이관 이후 제대로 된 조율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조금 사려깊지 못한 결정으로 부작용을 낳게 된 거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자고 나서는 것도 우습고, IT특보 등과 꾸준한 논의를 통해 정부구조 개편 시기가 되면 공론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안 발표가 부처 간 대립 속에 표류한 예는 정부 부처 간 사전 의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앞서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빚어진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게재 '본인확인제' 위반 논란과 앱스토어 등재 게임물의 사전심의 위반 논란 등은 무선인터넷 진흥을 막는 대표적 규제들로 도마위에 오른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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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기대.우려속 방송산업내 갈등도 커져"
= 최 위원장이 방송 부문에서 제시한 '미디어 빅뱅'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그룹 도약의 비전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
무엇보다 늦어지고 있는 종편 도입 절차에 대한 우려와 회의적 시각이 크다.
그간 IPTV 산업이 괄목할 성장을 보였으나 방송산업 전체로 보면 '파이'가 커졌다기보다 뉴미디어 플랫폼 간 '밥그릇 쟁탈전'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광고시장 확대의 의제 또한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미디어렙 입법 지연과 KBS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감안하면 향후 만만치 않은 장애물을 헤쳐나가야 할 문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SBS의 밴쿠버 동계올림픽 단독중계를 둘러싼 대립과 지상파 3사와 유료방송업계 간 재송신 소송 등의 갈등도 방통위가 풀어나가야 할 엉킨 실타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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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비효율성, 구조적 한계 지적도"
= 위원회 체제에 따른 느린 의사 결정이 산업진흥을 위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발빠른 IT산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독임제'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것.
IT관련 정부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통신정책 부문과 네트워크 부문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부처 직제는 따로 편제된 채 유기적인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라며 "독임제 회귀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최소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무총장제 도입 입법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좀더 근본적으로 방통위의 태생적 근거인 '방통융합' 의제가 이미 낡은 개념이란 지적도 따끔하다.
학계의 한 IT전문가는 익명을 전제로 "방통융합이라는 의제 자체가 선진국에서 이미 1990년대에 나온 낡은 프레임이며, 이미 교통과 물류, 금융을 아우르는 포괄적 융합이 이뤄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그런 면에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작은 규모이다 보니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보직 순환이 쉽지 않고, 독임제에 익숙한 공무원들이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방통위 주위의 한 관계자는 "부처 내 보고라인이 길어 의사결정이 늦고, 위원회 체제인 탓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실장 이상의 직위에 오를 수 없는 조직 구조 때문에 고위직들이 방통위 근무를 꺼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내 옛 정통부 출신과 구 방송위 출신 사이의 융화와 적응 문제도 거론된다.
통합 당시 정통부 출신 370명, 방송위 출신 149명으로 꾸려졌으나, 지난 2월 현재 정통부 출신이 386명으로 늘어난 반면 방송위 출신은 110명으로 현저히 줄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