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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보 개혁안 통과…"위헌 소송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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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년 만에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서 공화당이 집권한 12개 주 정부가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뭐든지 강제가입은 위헌이라는 주장인데 의회에서 밀리니까 주정부 차원에서라도 막아보자는 계산입니다.

워싱턴 정승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하원에서 건강 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일(24일)중으로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오바마/미 대통령 : 우리는 (이번 법안통과를 통해) 미국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에 의한, 국민들의 정부임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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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정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버지니아 주 검찰은 의회가 국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미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12개 주 정부가 잇따라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 정부가 건강 보험 개혁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법안을 철회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통과과정에 이미 정치적 손상을 입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번 법안 통과는 매우 위험한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지도가 50%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개혁안이 시행된 이후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될 경우 오바마의 재선가도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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