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침해" vs "장악 음모"…사법 개혁 '충돌'

<앵커>

사법제도 개혁을 놓고 여당과 사법부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습니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곧바로 되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사법부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어제(18일)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혁안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오늘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정치적 행위를 통해 기득권 보호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논의 절차도 거치기 전에 대법원이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공식 반대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여·야 동수로 구성될 국회 특위 논의과정에서 법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은 사법부 장악음모를 중단하라며 사법부 입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인사와 양형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헌법규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법무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대법관에 대한 인사를 하고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것은 친여 인사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은 사법부를 손 보려는 정치적 동기가 엿보인다면서 정치논리로 사법부를 개혁하려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