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9일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은 일단 사법부 자체에서 하도록 해야 하며 외부에서, 특히 정치권이 사법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야말로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고 말 것"이라며 "뿔을 고치려다 죽은 소는 고기라도 먹지만 죽은 사법부는 국가의 재앙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특히 "도대체 스스로 정치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는가"라고 반문한 뒤 "좀 더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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