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백만명 무상급식"…야, "전면실시 해야"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저소득층 학생 2백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생색내기용 차별급식이라고 비판하면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은 우선 오는 2012년까지 모든 농어촌과 산촌,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예산 3천3백억 원을 투입해 현재 97만 명인 무상급식 대상을 2백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에 따라 예상되는 위화감 조성 방지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조해진/한나라당 대변인 : 소득파악과정에서 또 무상급식 지원결정과정에서 아이들이 일체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이 적은 순으로 70%의 가구에는 만 5세까지의 보육비와 유아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년간 보육비 6천억 원, 교육비 4천억 원 등 1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늘린다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야당 측은 정부 여당의 안은 제한적 무상급식에 불과하다며 전면 실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대변인 :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급식을 차별적으로 제공한다는 발상은 비교육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부자용 감세정책을 바꾸면 재원도 문제가 없다며 무상급식을 계속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