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 무시" 대법원, 여당 개혁안 정면 비판

<앵커>

오늘(19일)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첫소식입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제도 개혁안을 대법원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부와 집권여당의 정면 충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제도 개혁안을 내놓자,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서 한나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일환/법원행정처장 :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3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일환/법원행정처장 :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도 3권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을 물론입니다.]

한나라당이 논의과정에서 사법부를 배제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특히 법원 인사위원회와 양형위원회 관련 한나라당의 개혁안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60%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고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한나라당의 개혁안이 인사권과 재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자체적으로 연구·논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