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18일) 국회에서 무상급식 당정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오는 2012년까지 농어산촌 학교와 도시 저소득층 모든 초·중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200만 명입니다.
당정은 또 공휴일이나 방학때에도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급식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도시 저소득층 아동이 무상급식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비공개로 이뤄지게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이른바 '부자급식' 예산을 내년부터 5년동안 만 0세부터 5세까지 취학전 아동의 교육과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무상급식은 헌법과 교육 기본정신에 근거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며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남 10개 시군에서도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반발이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정당과 교육감간 선거연대를 금지한 선관위 방침에 대해 "사실상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연대를 겨냥한 한나라당 편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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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 존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11월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표결에서 폐지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은 위원회의 개정안을 토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연말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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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은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가 회삿돈을 주식 투자에 쓰는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06년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쓰겠다며 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해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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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에 이기려고 상습적으로 심판을 매수한 혐의로 모 대학 축구부 감독 4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전국대학축구 선수권 대회 등 9개 경기에 참여한 심판 11명에게 2천 3백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지난 해 9월 열린 경쟁 대학과의 정기전에도 주심에게 1천만 원,부심에게는 5백만 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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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20년까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 300곳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주력 업종에 집중하는 대기업 집단과 고급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극화된 현재의 산업구조로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 이후 5년간 조세, 자금 조달 부담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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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운행된 승용차 4대 가운데 3대 이상은 운전자만 탑승한 '나홀로 승용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해 12월 전국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나홀로 차량'은 77.7%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서울의 나홀로 차량 비율이 82.7%와 82.3%로 가장 높았고, 제주와 강원은 65.5%와 69.2%로 가장 낮았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코끼리 수십마리가 도심에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교통이 한동안 마비됐습니다.
일본에서 애완동물 자동 샤워기가 나와 애완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서울·경기와 강원영서지방에는 밤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2도를 비롯해 전국이 영하 6도~영상 2도로 오늘과 비슷해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