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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공모, 혼란 가중"…실효성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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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하지만 교장 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일뿐이어서 교단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박성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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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180개 지역교육청 수장인 교육장과 8천여 개 공립학교 교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계 비리원천인 파벌주의 인사관행과 청탁비리는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감의 인사권에 있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입니다.

교과부의 대책도 교장 공모제를 대폭 확대해  교육감의 인사, 재정권을 분산하는 데 있습니다.

[최미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 학부모나 교사, 지역인사가 뽑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결과를 두고서 책무성도 담보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단체들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학연, 지연에 따른 자기사람 심기, 파벌형성, 이 과정에 부정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크고, 학교에 정치장화, 선거장화가 우려된다고 봅니다.]

특히 교장 공모제가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공모여서 사실상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나 외부인사도 심사를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는 개방형 공모제는 배제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장 공모제가 비리 근절책으로 자리잡으려면 공모제 방식의 다변화와 우수한 교장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강동철,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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