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5천여명 '1대1 관리'…등급별 세분화

<8뉴스>

<앵커>

네, 이번 사건, 부실한 성범죄자 관리가 불러온 비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5천여 명의 성범죄 전력자를 1대 1로 전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국의 성범죄자는 5천여 명.

이 가운데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천 3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현재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나머지 3천 7백여 명에 대해서도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모두 1대 1로 전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성범죄자들을 범죄 유형, 죄질, 형량 등의 항목별로 각각 점수를 매겨 가, 나, 다 3등급으로 세분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성범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 등급에 대해서는 10년간 매달 한 번씩, '나' 등급은 5년 간 두 달에 한 번, '다' 등급은 3년간 석 달에 한 번씩 거주지 이전 등 각종 신상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임호선/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관리 인원을 세분화해서 좀 더 폭 넓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성범죄 예방과 검거에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또 현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만 가능했던 신상정보 열람을 간소화해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도 아동 성폭행 등 모든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감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들은 청송교도소에 수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설민환, 영상편집 : 문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