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은 교육감 인사·행정·재정권을 교육장·교장공모제 등을 통해 분산함으로써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상당한 권한을 넘겨받게 될 교장을 견제하는 장치로는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비리의 핵심 역할을 한 전문직(장학관, 장학사 등)과 관련해서는 수석교사제 확대 등을 통해 전문직이 될 수 있는 루트를 다양화하는 한편 2년만 채우고 교장 등으로 옮기지 못하게 전직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감 권한 분산 = 줄대기, 제식구 챙기기 등의 원인이자 교육감의 가장 막강한 권한은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각급 학교 교장에 대한 인사권이다.
따라서 공모제를 확대해 이를 분산함으로써 비리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교장공모제는 전국 초·중·고교의 5%(5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일반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빙제가 시행되고 있고,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이나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공모를 통해 자율학교, 예체능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의 교장이 될 수 있다.
이를 50%, 즉 전국 학교의 절반인 5천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교과부 복안이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일반 교사도 초빙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전국교직원노조 등의 주장이지만, 교과부는 초빙 범위를 넓힐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내부적으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까지만 허용되는 교장이 정년까지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초빙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공모제가 확대됨에 따라 교장 풀(pool)도 늘어난다.
교과부는 교장자격연수 대상을 결원 대비 130%(1천716명)로 정해놓고 있으나 이를 150%(2천53명)로 확대할 방침이다.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도 교육감이 임명해왔고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등 5곳이 일부 교육장을 내부공모로 선발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각 지역교육청에는 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가칭)가 설치돼 응모자 중 2명을 추천하고 시도 교육감이 이 중 1명을 뽑는 방식이 도입된다.
지역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장학사, 장학관 등 전문직은 내부인사 위주로 면접과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선발했으나 앞으로 외부인사가 50% 이상 선발 과정에 참여하고, `물 좋은 학교'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졌던 교육청 내 주요 보직에도 공모제가 도입된다.
2년만 채우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전문직과 교감·교장을 오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전직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고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수석교사제가 활성화돼 올해 333명인 수석교사는 2012년까지 전체 초·중등학교의 20%(2천개교)에 배치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마다 1명씩으로 늘어난다.
특히 이들에게도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가는 루트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학교현장 비리 차단 =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도 재산등록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비리 등을 막는 조치로 소액계약의 경우도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의무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하 금액의 계약 체결 때도 '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S2B)'을 통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공개 대상은 1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학교회계 관련 법령에 '학교청렴계약제' 규정을 포함하는 등 법적 실효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감사 기능도 강화해 교과부 감사관에 부장검사를 임용한 데 이어 교육청 감사담당관도 외부 공모하는 한편 5월 말까지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학부모, 시민, 전문가를 명예감사관으로 임명해 학교 현장 비리를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