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년 동안 보류돼 왔던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력범죄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들을 수용한 청송교도소를 찾아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귀남/법무부 장관 : 앞으로 여기에도 사형집행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여기도 사형수를 수감할 필요가 있지않겠냐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장관은 사형집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해 13년 만에 사형집행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인권침해 논란속에 지난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귀남/법무부 장관 : 흉악범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중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형을 가중하지 말고, 형량은 좀 줄이되, 보호감호를 좀 두자, 그런 취지입니다.]
보호감호제는 비슷한 범죄를 세번 이상 저지른 상습범죄자 등을 출소하자 마자 다시 보호감호소에 가뒀던 제도입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명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인권침해 시비로 폐지된 보호감호 처분을 갑작스럽게 다시 또 부활 시키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 부활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보호감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