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이모(13)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는 "지난달 24일 이양 납치 당일 성폭행 과정에서 이양이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아 살해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본부는 15일 김길태가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전반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김길태는 경찰 조사에서 "이양이 성폭행 당시 소리를 질렀고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입을 막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김길태가 이양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이 목격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경찰이 발표한 지난달 24일 밤 12시 이후 심야가 아니라 새벽 5시쯤 김길태가 물탱크에 무엇인가를 수차례 집어 넣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이 목격자는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미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길태가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범행장소로 확정된 부산 덕포동 빈집(무속인집)과 시신유기 현장 주변 등지에서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16일 오전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장소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길태 얼굴 공개는 인권침해" 진정
흉악범의 얼굴 공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길태 얼굴 공개'는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인권위는 15일 "김길태의 얼굴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것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부산 경찰이 김길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모(37)씨가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3자 진정을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만간 이씨가 낸 진정 사건에 조사관을 배정에 조사할 예정이다.
인터넷 중독 200만명 뒤늦게 비상
게임 등 인터넷 중독 현상으로 패륜 등 각종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예방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5일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 공동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에 이르며 인터넷 중독자가 전체 인구의 8.8%에 해당하는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인터넷 중독률을 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등 모든 연령대에 대해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연간 47만명에 불과하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대상자를 앞으로 3년간 10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인 중독자 비중이 급증하는 만큼 군 장병과 직장인 등에 대한 예방교육도 신설할 계획이다.
대학생 307만명 돌파…20년에 2배↑
우리나라 대학생 인구가 20여년 동안 두 배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해 307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지난해 인구 만 명당 1천147명이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생 수는 307만 4천명으로 2008년(304만명)에 비해 3만4천명이 늘었다.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630.7명으로 2008년(625.6명)보다 5.1명이 증가했다.
이는 1990년의 대학생 전체 숫자인 146만 6천명보다 무려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학력 인플레가 심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학력자의 대량 배출로 취업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을 외면해 고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총장 7명 입후보
서울대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5월 3일로 예정된 제25대 총장 선거에 7명의 교수가 입후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초빙위는 27일 이들 7명 가운데 선거에 나갈 3명을 선정해 발표한다.
초빙위는 현직 교수 7명, 명예교수 2명, 학외인사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5월 선거 결과 1, 2위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현 이장무 총장의 4년 임기는 7월 19일까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되면 서울대 총장 선거는 현 직선제에서 이사 15명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동아일보] 외환은행 매각 차익, 국세청 "과세할 것"
지난주 외환은행 매각방침을 공개 선언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 경우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5일 국세청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보유한 지배주주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할 경우 매각 대금은 5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 주식 일부를 팔았을 때 과세했으니 전체 매각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과세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과세할 경우 론스타가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롯데백화점, '짝퉁' 만들어 사은품으로
롯데백화점이 영세업체가 특허를 가진 가방과 디자인이 같은 '짝퉁 가방'을 만들어 고객 사은품으로 나눠 줬다가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1월 1일부터 17일까지 5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1만 5000개의 여행용 가방을 사은품으로 나눠 줬다.
그러나 이 가방은 서울 마포구 가방업체 I사가 지난 2008년 8월 특허를 내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던 제품이었다.
I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롯데백화점에서 우리 가방과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을 고객 사은품으로 배부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롯데백화점측에 배포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I사 디자인과 같은 가방을 고객사은품으로 배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의는 없었고 가방을 제작한 하청업체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로스쿨도 취약계층 전형 부정 의혹
로스쿨에 지원한 일부 수험생이 부모의 경제력을 속여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각 대학이 해당 전형에서 부정 입학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와 올해 로스쿨에 합격한 학생 중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의 명의를 다른 자녀에게 증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3개월치)을 낮추는 방법으로 차상위 계층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전국 25개 로스쿨에 신입생 특별전형 결과 점검을 지시했다.
[한겨레신문] 민주 공심위 '우근민 배제' 의견 모아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위원장 이미경 사무총장)는 성희롱 전력이 있는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최고위원회에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심위의 한 위원은 15일 "공심위가 16일 저녁 회의를 열어 우 전 지사가 제주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뒤 최고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심위는 14일 긴급회의에서 이미 우 전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공직선거에 나서기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공천 부적격'이라는 데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 전 지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견 등을 고려해 공심위의 최종판단을 16일로 늦췄다.
[한국일보] 조폭이 강남 주택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호남 최대 폭력조직이 서울 강남의 주택가를 옮겨 다니며 도박장을 차려 놓고 손님들한테서 억대 수수료를 뜯고 급전을 빌려 주고 520%의 고리를 받아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판돈 50억원 규모의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폭력조직 국제PJ파 서울지부장 송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서모(38.여)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도박장을 찾아 하루 평균 1억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법원 공무원 박모(37)씨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도박하다 돈이 떨어진 손님에게는 연 520%의 이자로 최대 2억원을 속칭 '꽁지돈'으로 빌려 줬으며 도박꾼 상당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도박자금을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금호타이어 조정 실패…파업 위기 고조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금호타이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파업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6일 열릴 노조 대의원대회 결과와 오는 18일로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파업 실행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15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후 조정 회의에서 사측의 황동진 부사장 등과 노측의 이명윤 노조 기획실장 등이 나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노사협상에 대해 마지막 협의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오는 18일 광주지법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앞두고 파업의 최대 갈림길에 서게 됐다.
[국민일보] 신종플루 평시 수준으로 회복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지수가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올들어 10주차(2월28∼3월6일)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ILI.표본감시기관 외래 환자 1천명당 독감 유사환자수)이 2.8명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ILI는 올들어 1주차에 9.69명을 기록한 이후 3주차 5.97명, 5주차 4.67명, 7주차 3.94명, 9주차 3.3명으로 10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유행상황이 독감 유행주의보 기준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신종플루 백신접종이 마무리되는 이달말 이후에나 위기단계를 추가 하향 조정할지를 검토키로 했다.
덧말
양재천이 흐르는 강남·서초구와 산지가 많은 은평·노원·도봉구 일대에 광견병의 주된 매개체로 알려진 야생 너구리가 자주 목격되면서 너구리 경계령이 떨어졌네요.
흔히 광견병으로 불리는 공수병은 명칭 때문에 개가 주된 감염 매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국내 발병사례 18건 중 개의 감염은 1건에 불과했고 소의 감염이 12건, 너구리 감염은 5건이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양동근 연구원은 "소와 너구리가 사료를 두고 싸우다 너구리가 소를 물어 감염된 사례가 많다"라고 밝혔는데 1999년 경기도 파주에서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린 농부가 인간공수병으로 숨졌으며 2001년 강원도 화천에서도 너구리 공격을 받은 농민이 인간공수병으로 목숨을 잃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