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판교신도시의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지 1년 만에 임대료 인상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주변 지역의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임대료를 올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행정당국에서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빨리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자>
대방건설(대방노블랜드) 판교신도시의 한 임대아파트.
지난해 2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 출입문에는 입주 1년을 맞아 특이한 공고문이 나붙었습니다.
이름하여 임대조건 변경 공고문.
이 아파트는 최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5% 인상하겠다며 임대조건을 변경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반발하자 최근 인상률을 3.4%로 하향 조정해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임차인 :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믿고 왔는데 그게 너무 함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약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그럴 수도 없고 축복이라고 알고 들어왔는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입주민들은 일단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변경안에 따라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600만 원~800만 원 인상되고 월 임대료도 79㎡형은 만 4천원 오른 43만 8천원, 105㎡형은 2만원 올라 61만 3천원으로 입주자 부담이 늘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 105㎡형 입주자들은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인중개사 역시 비슷한 반응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사실은 좀 형평에 안 맞아요. 너무 비싸게 됐어요. 지금 분양가가 32평형 같은 게 3억 6,7천 밖에 안되는 건데 임대 보증금이 2억 5천에 월세가 40만 원 씩 이상 되니까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잡아먹는 거지.]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려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런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사들이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던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용인, 분당 등 판교 주변은 매매와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 관련 법규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하고…당초 5% 인상을 검토했지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 3.4%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도 건설사들에게 인상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지만 건설사의 요금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성남시청 주택과 관계자 : 저희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임대료및 보증금을 조정하도록 권고는 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다른 임대아파트 건설사들도 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이 일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관련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