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6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24만여 명의 모든 임직원에 대해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이 20∼30% 차이 나는 혁신적인 연봉제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앞으로 공공기관 선진화는 내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혁하고 성과에 연동해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출구전략은 적어도 11월 G20 회의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확정한 '공공기관 연봉제 표준모델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기본급과 성과급의 인상률을 개인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실질적인 연봉제를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은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본격적인 검토를 유보하기로 해 사실상 올해에는 출구전략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공천 전쟁 돌입
6·2 지방선거를 80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천 경쟁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16개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단수 후보를 확정하는 등 여당보다 서둘러 선거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아 공천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5일 전국적으로 후보자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14일 "성 범죄, 뇌물 수수, 불법자금 수수,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후보는 원천 배제하겠다"며 클린 공천 원칙을 강조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5일 최용호 전 시설관리공단 감사 등 1차 영입 인사를 발표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 시·도당 공심위 구성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경기도당, 대전시당 등 대다수 지역에서 공심위 구성이 완료됐으나 서울시당 공심위는 여전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12일 밤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충남도지사 후보에 안희정 최고위원을, 충북도지사 후보에 이시종 의원을 단수 후보로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김원웅, 선병렬 전 의원이 출마하는 대전시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 50%, 당원전수조사 50%를 각각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키로 했다.
아울러 진통을 겪었던 광주광역시장 경선 방식은 시민공천배심원제 50%를 도입하되 나머지 50%의 적용비율은 다음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김길태 시신 유기만 자백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가 검거 5일째인 14일 이 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시인했다.
이 양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해온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본부는 김 씨가 이날 오후 3시10분께 이 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양을 지난달 24일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당일 또는 25일 새벽 사이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어 추가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김희웅 사상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오늘 오전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및 뇌파검사 후 프로파일러와 면담에서 심경변화를 일으켜 오후 3시10분께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술을 마시고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일대를 돌아다니다 덕포동의 빈 집에서 잤는데 자다 눈을 떠보니 전기 매트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이 양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북한 "나선 지대, 남측 기업에도 개방"
북한이 지난 1월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운영 책임을 현지 지도기관에 넘기고, 남측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83호를 통해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선 경제무역지대를 최초로 방문하고, 올 1월 4일 나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남측 기업 입주가 가능토록 한 것도 큰 변화다.
정부 관계자는 "1999년 개정 때 이 조항이 삭제됐는데 11년 만에 부활했다"고 말했다.
'부정입학' 중·고 교장 무더기 징계할 듯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해 중학교 교장과 자율고 교장이 무더기로 징계나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합격이 취소된 학생 132명의 출신 중학교 55곳과 이들이 부정입학한 자율고 13곳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일단 자율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34%(132명)가 부정입학한 만큼 이들 중학교 및 자율고 교장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길 잃은 '송도 국제도시'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세운 NSIC가 외자유치에 실패하자 인천시가 토지를 재매입해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4일 "당초 계획대비 외자유치 실적이 1.6%에 그치는 등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 NSIC에 매각한 토지 12만~14만㎡(3만 6300평~4만 2350평)를 매입해 제3자에게 매각해 개발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현재 NSIC와 계약변경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이달 안에 계약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NSIC는 외자유치 명목으로 싼값에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를 분양받아 수익성 높은 아파트 사업만 벌인 셈이다.
[국민일보] 작곡가 박춘석씨 별세
1960∼70년대 한국 가요계를 이끌었던 원로 작곡가 박춘석씨가 14일 오전 6시 자택에서 별세했다.
80세. 16년간의 힘겨운 투병을 뒤로 하고 조용히 숨을 거뒀다.
1950년대부터 지난 40여 년 불후의 히트곡으로 한국인의 마음을 적셔온 고인은 국내 대중음악계의 거목이었다.
서구의 영향을 받은 팝발라드부터 토속적 가요, 트로트에 이르기까지 무려 2700여 곡을 발표했다.
국내 작곡가 중 최다 작곡 기록이다.
전성기인 60~70년대에는 패티김·이미자·남진·나훈아·문주란·정훈희·하춘화 등 '박춘석 사단'을 이끌었다.
이들과 함께 '가슴 아프게' '공항의 이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마포종점' '초우' '섬마을 선생님' 등 한국인의 가슴을 적신 숱한 명곡을 쏟아 냈다.
[동아일보] 해안 모래사장 80% 사라진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앞으로 약 90년 후에 우리나라 바닷가 모래사장 대부분이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광우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 분석 및 효과적 대응정책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 해안이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조 박사 연구팀은 2100년까지 해수면이 1m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전국 111개(동해안 44개, 남해안 32개, 서해안 35개) 사빈해안 후퇴율을 산정한 결과 평균 80.1%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1993∼2008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률이 연평균 4.02㎜로 지구 평균치인 3.16㎜보다 1.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친박계, 부산 이어 대구시장 경선도 포기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갑자기 대구시장 출마를 포기했다.
친박계인 서 의원은 그동안 친이 성향의 김범일 현 시장에게 도전하겠다고 공언해와 주변에서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 의원은 "불출마 결정은 박 전 대표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의 한 인사는 "현 구도를 흔들려면 경선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계파 간의 세 대결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박 전 대표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서 의원이 뜻을 접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작년 말 친박계인 서병수 의원이 시장 후보경선 출마를 적극 검토했으나 불출마로 방향을 돌렸다.
[중앙일보] 북, 남아공 월드컵 공사장 '외화벌이'
북한 당국이 6월 시작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 대규모 근로 인력을 투입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구장(9만 4000명 수용) 증축 현장 등 4~5곳에서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며 "전체 규모는 약 1000명에 이르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는 1998년 8월 북·남아공 수교 후 첫 대규모 인력송출 사업이다.
[한겨레신문] 천주교 교단 전체가 '4대강 중단 활동'
12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에 대해 표명한 "심각한 우려"는 천주교의 공식적 입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주교들의 협의체인 주교회의가 정기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대외적으로 공표한 만큼 앞으로 천주교 내 '신앙과 교리에 관한 가르침'이 된다는 뜻이다.
주교회의 김화석 신부(홍보국장)는 "주교회의의 공식 발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천주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방향이 설정된 만큼 구체적인 실천적 활동은 교구별로 교구장 주교들이 정하게 된다.
[한국일보] 세종시 수정논란 '자연사' 단계?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14일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제출 시점을 당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4월 국회 관철'을 공언해온 이명박계(친이) 안에서 6·2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자연사'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 당·정·청 수뇌부 8명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세종시 수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되 국회 제출시기는 당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김창영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친이 쪽 핵심 당직자는 "지난달 연쇄 의총을 거치면서 현실적으로 (4월 국회 처리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연스레 지방선거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엔 개헌·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적 의제가 많아 세종시 수정론을 다시 점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향신문] 교육감 후보 71% "무상급식 찬성"
6·2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의 71.3%가 학교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물론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의 후보들까지 대부분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었다.
경향신문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감 출마예상자 94명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후보는 전체의 71.3%인 67명인 것으로 14일 집계됐다.
덧말
정부가 자동차 사용을 줄여 운행거리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은 교통세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네요.
국토해양부는 탄소 배출을 줄인 차량 운전자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면서 자발적으로 교통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의 '환급 기반 탄소세(교통세)'를 도입할 경우 탄소 배출량이 5.8%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군요.